우크라이나, 복권 시장 재개방 추진

우크라이나가 중단됐던 복권 시장을 재개방한다. 신규 도박 규제기관 플레이시티(PlayCity)는 복권 면허 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매년 1,000만 흐리우냐(UAH·약 2억4,200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플레이시티는 텔레그램을 통해 복권 면허 발급 절차와 경쟁 방식을 현대화하는 초안을 발표했다. 해당 조건은 현재 초안 단계로, 공청회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규정이 시행되면 플레이시티는 첫 복권 사업자 경쟁 입찰을 주관하며, 공고 후 60일 이내에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디지털경제부와 협력해 추진되며, 마련된 수익은 러시아와의 전쟁 속에서 국가 방위력 강화에 사용될 계획이다. 또한 계엄령 상황을 반영한 예외 규정과 조정 방안도 포함됐다.

플레이시티는 지난 6월 비효율성을 이유로 해체된 구 규제기관 KRAIL을 대체해 신설됐다. 출범 이후 비준수 사업자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8월 초에는 의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카지노 운영사 8곳에 총 320만 흐리우냐 규모의 벌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정부는 지난 5월 플레이시티 설립을 승인하며 투명한 면허 발급과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한 시장 관리 기능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현재 디지털전환부는 도박 운영을 실시간 추적하고 세제 정책 수립에 반영할 수 있는 국가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을 진행 중이다.

한편 이번 복권 제도 개편은 2013년 이후 처음으로 이뤄지는 면허 프로토콜 변화로, 전쟁 상황 속에서도 시장 질서를 회복하고 합법적 수익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