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2026년부터 온라인 도박 면허 규정 강화

네덜란드 도박 규제기관 칸스펠라우토리테이트(Kansspelautoriteit, 이하 'KSA')가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온라인 도박 면허 신청 규정 개정을 발표했다. 이는 2021년 9월 첫 발급된 5년 면허가 2026년 10월 만료되는 것을 앞두고 마련된 조치다.

새 규정에 따라 모든 신청자는 사업 운영이나 정책 변화 발생 시 이를 어떻게 규제기관에 보고할지에 대한 문서를 제출해야 하며, 면허가 갱신되지 않을 경우 영업을 단계적으로 중단하는 ‘종료 계획(exit plan)’도 포함해야 한다.

기존 면허 보유 사업자는 후속 면허 신청 시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여기에는 △플레이어 보호 방안 △광고 및 마케팅 정책 △통제 데이터베이스 재통합 테스트 등이 포함된다. 또한 지난 5년간 발생한 규정 위반이나 미흡 사례를 설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입증해야 한다. 규제기관이 미흡하다고 판단하면 조건을 추가하거나 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

신뢰성 평가 기준도 명확해졌다. 집행 가능한 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는 ‘신뢰할 수 없는 사업자’로 간주돼 면허 신청이 거부될 수 있다. 이와 함께 모든 신청자는 네덜란드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방지법에 따른 위험 분석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최근 유니벳(Unibet)이 보너스 광고 규정 위반으로 최대 45만 유로(약 52만 4,000달러) 벌금 명령을 받은 사례처럼, KSA는 시장 내 규제 준수 여부를 엄격히 검증하고 있으며, 향후 면허 갱신 심사에서도 이러한 기준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