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온라인 도박 단속 강화 위해 VPN 규제 준비

인도네시아 정부가 온라인 도박 단속의 일환으로 가상사설망(이하 'VPN') 운영자에 대한 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현지 매체 콘텍스(Konteks)는 18일 정치·법률·안보조정부(Kemenko Polkam)가 불법 도박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기 위한 지오블로킹(Geoblocking) 기술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지오블로킹은 이용자의 IP 주소를 추적해 차단된 사이트 접근을 막는 방식이다. 그러나 VPN을 사용하면 IP를 다른 국가로 위장할 수 있어 규제가 사실상 무력화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정부는 VPN 자체에 대한 제한이나 규제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제도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러시아는 VPN을 통한 불법 콘텐츠 접속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중국·북한·벨라루스는 VPN 사용을 전면 금지하거나 엄격히 제한한다. 인도네시아 역시 이러한 국제적 사례를 참고해 VPN 통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정치·법률·안보조정부 산하 사이풀 가리야디(Syaiful Garyadi) 부차관보는 “국민들이 불법 콘텐츠, 특히 온라인 도박과 음란물을 VPN으로 접속하고 있다”며 VPN 사용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으며 현재 전혀 규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불법 사이트를 막는 것은 불을 끄는 소방수 같지만, 근본 원인을 제거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통신·디지털부(Komdigi)는 지난달 불법 도박 관련 웹페이지 9,000여 개를 차단했으나, 운영자들이 URL을 신속히 변경·복제하면서 대응 효과가 반감됐다. 더불어 경찰 내부에서 차단 대상 사이트 운영자와 유착해 보호비를 받는 부패 스캔들이 드러나면서 정부의 단속 신뢰성에도 타격을 입었다.

인도네시아의 VPN 사용률은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이다. 2022년 후츠위트(Hootsuite) 조사에 따르면 현지 인터넷 이용자(16세~64세)의 약 39%가 VPN을 사용했으며, 2019년에는 전 세계 1위를 기록했다. 파자자란대학교 신타 데위 로사디(Sinta Dewi Rosadi) 교수는 “VPN 이용자의 30%가 불법 콘텐츠 접속에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월 500만 루피아(약 39만 원) 이하 저소득층과 청소년이 도박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고 우려를 표했다.

한편, 푸안 마하라니(Puan Maharani) 인도네시아 하원의장은 최근 “도박으로 인한 탐욕이 사회·경제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며 온라인 도박 근절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결국 인도네시아 정부는 △차단 기술 고도화 △VPN 규제 제도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내세워 온라인 도박 근절을 추진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