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2029년까지 온라인 도박 및 카지노 합법화 추진

태국 정부가 온라인 도박 합법화와 카지노 설립을 포함한 도박 산업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프라서트 잔타라루앙통 부총리는 최근 이 계획이 2029년까지 태국 최초의 카지노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관련 법안 초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프라서트 부총리는 온라인 도박 규제에 대한 공식 연구가 수개월 내 완료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는 지하 도박 시장을 축소하고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방안으로, 탁신 시나와트라 전 총리의 제안과 궤를 같이 한다. 탁신 전 총리는 도박 참여 연령을 20세 이상으로 제한할 것을 제안했으나, 이는 아직 구체적인 정책으로 논의되지는 않고 있다.

태국에서는 도박 플랫폼이 젊은 층의 범죄 행위 및 사기와 관련이 있다는 사회적 우려가 있다. 그러나 프라서트 부총리는 "온라인 도박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거대한 거래 금액을 세금으로 전환할 경우 경제적 이익이 상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태국 정부는 온라인 도박 합법화와 함께 지상 카지노 설립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2025년 중반까지 통과를 목표로 한 엔터테인먼트 복합시설 법안은 방콕, 파타야, 치앙마이, 푸켓 등 주요 지역에 5개의 카지노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카지노 운영 라이선스는 최소 100억 바트의 자본금을 보유한 태국 등록 기업에만 부여되며, 이용객은 최대 5,000바트의 입장료를 지불해야 한다. 또한 카지노 내 게임 활동 면적은 복합시설 전체 면적의 최소 10%로 제한된다. 라이선스 보유자는 30년간 갱신 가능한 조건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세수 증가가 기대된다.

태국 정부의 이번 계획은 경제적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사회적 책임과 규제 강화를 강조하는 양면적 접근법을 보여준다. 관계자들은 이러한 개혁이 불법 도박 플랫폼 감소와 정당한 세수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법안은 의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를 통해 태국의 도박 산업이 규제와 사회적 책임 속에서 새로운 도약을 맞이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