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불법 시장 해결 위해 온라인 카지노 합법화 검토

프랑스 정부가 불법 온라인 도박 시장 억제하기 위한 온라인 카지노 합법화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정책 변화는 2025년 예산 계획에 포함돼 현재 의회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월드카지노뉴스에 따르면, 프랑스는 현재 키프로스와 함께 온라인 카지노 운영을 금지하는 유럽연합 내 두 국가 중 하나다. 그러나 2023년 기준 약 400만 명의 프랑스인이 불법 온라인 도박에 참여하며, 연간 15억 유로(약 2조 1,600억 원)의 수익이 불법 시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프랑스 게임 협회(AFJEL)는 합법화를 통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10억 유로 이상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오프라인 카지노 업계는 온라인 카지노 합법화로 인해 수익의 20~30%가 감소하고, 약 15,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하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당초 법령을 통해 빠르게 추진하려던 계획은 반발에 부딪혀 2024년 후반으로 연기됐다. 정부는 공중 보건, 경제, 안보를 중심으로 세 개의 실무 그룹을 발족해 이해관계자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니콜라스 베로드 AFJEL 회장은 “정부의 구체적인 일정과 확고한 의지는 모두에게 공동의 책임감을 부여한다”며 정부의 협의 과정을 환영했다.

온라인 카지노 합법화 지지자들은 합법화를 통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도박 중독 방지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또한, 총 수익의 55.6%에 달하는 세금을 통해 공공 서비스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도 주요 논거다.

더불어 규제는 사기 및 자금 세탁 방지 효과도 기대된다. 현재 프랑스의 불법 도박 시장은 도박 수익의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를 합법적인 경제로 전환해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한편 프랑스는 경마, 로또, 스포츠 베팅과 같은 도박 형태는 엄격한 규제 하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 프랑스 로또는 42억 유로의 세금 및 사회보장기여금을 납부했다. 반면, 오프라인 카지노는 여전히 전통적인 규제에 묶여 있다.

프랑스 정부는 이번 온라인 카지노 합법화가 도박 산업의 미래를 결정지을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