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하원, 엄격한 온라인 도박 광고 금지 법안 통과

아르헨티나 하원은 11월 27일, 온라인 도박 광고를 억제하고 특히 청소년의 도박 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찬성 139표, 반대 36표, 기권 59표로 통과되었으며, 이제 상원으로 넘어가 추가 검토를 받을 예정이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온라인 도박 광고를 금지하는 것이다. 법안 제8조에 따르면, 소셜 미디어, 공공장소, 디지털 플랫폼을 포함한 모든 미디어에서 온라인 도박의 광고, 홍보, 후원을 금지하며, 스포츠 팀과의 스폰서십도 제한된다. 또한, 공인과 인플루언서의 온라인 도박 서비스 홍보도 금지된다. 웰컴 보너스 제공은 금지되며, 미성년자의 도박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생체 안면 인식 기술을 의무화하는 등 사용자 인증 절차가 강화된다. 다만, 법안에 명시된 바와 같이 허가된 도박장과 복권 판매소 내에서는 제한적인 광고가 허용된다.

이 법안은 하원 내에서 찬반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찬성 측은 아르헨티나의 파편화된 도박 규제를 해결하고, 미성년자 도박과 불법 도박 플랫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강조했다. 실바나 지우디치 의원은 아르헨티나의 1,460만 온라인 도박 사용자 중 78%가 무허가 사이트를 이용한다고 지적하며, 생체 인식 제어가 미성년자 도박을 방지하고 부모의 감독을 강화하는 중요한 단계라고 언급했다. 반면, 반대 측은 개인의 선택을 중시하며, 도박 중독 문제를 가족의 책임으로 돌리기도 했다.

법안을 지지하는 의원들은 미성년자의 도박 문제와 무허가 도박 플랫폼의 만연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법적 조치라고 평가하면서, 법안은 각 주가 일관된 광고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국가적으로 통일된 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법안은 이제 상원에서 검토될 예정이며, 아르헨티나 축구 클럽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이 승인되면, 아르헨티나는 온라인 도박 광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청소년들의 온라인 도박 중독을 예방하는 종합적인 전략을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