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온라인 게임 규정 강화

베트남 정부는 온라인 게임 산업의 사회적 피해를 줄이고 책임감 있는 게임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법령 147/2024/ND-CP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은 특히 카지노 스타일의 게임과 카드 기반 게임에 대해 강력한 규제를 도입하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했다.

법령의 핵심은 카지노 스타일 게임과 카드 이미지가 등장하는 게임의 라이선스를 금지하는 조항이다. 이 조치는 해당 게임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예방하고, 게임과 관련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방송, 텔레비전, 전자정보부 관계자는 이러한 규제가 커뮤니티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년 11월 기준, 당국은 1,125개의 운영 중인 G1 게임을 포함해 288개의 G1 라이선스를 발급했으며, G2, G3, G4 게임 카테고리에도 192개의 인증서를 부여해 16,000개 이상의 타이틀이 활동 중인 상태다. 이는 베트남 정부가 온라인 게임 산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법령 147은 게임 서비스 라이선스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G2, G3, G4 게임의 인증 책임을 지역 정보통신부(DIC)에 위임했다. 응웬 티 탄 후옌 부국장은' 이 과정에서 개별 게임 승인은 필요하지 않으며, 업체는 일괄 신청서를 통해 효율적인 처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미성년자의 게임 이용을 제한하기 위한 보호 조치도 이번 법령의 주요 내용이다. 만 16세 미만 이용자는 계정 등록 시 보호자 정보를 필수로 입력해야 하며, 부모 또는 보호자가 게임 이용을 감독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18세 미만의 이용자는 하루 최대 180분, 1회 최대 60분까지만 게임을 할 수 있다.

전자정보부의 레 투 하(Le Thu Ha) 부국장은 “이 규정은 어린이들의 과도한 게임 이용을 방지하고 더 안전한 온라인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법령은 불법 게임과 국경 간 운영 게임에 대한 규제도 한층 강화했다. 국외 플랫폼은 베트남 내 사업장을 설립하고 국내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미승인 게임은 앱스토어에서 차단된다. 응웬 티 탄 후옌(Nguyen Thi Thanh Huyen)은 “국제 앱스토어와의 협력을 통해 국내외 기업 간 공정한 경쟁 환경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베트남 정부는 법령 147을 통해 온라인 게임 산업 전반을 규제하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며 플레이어와 커뮤니티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