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3잔 마시고 1㎞ 운전한 택시 기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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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규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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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식혜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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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식혜 - 작성일
세잔으로 취하나
낙동강오리알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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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오리알 - 작성일
사람마다 주량이 다르듯 3잔마시고 취하는 사람도 있지
넥슨은다람쥐를뿌려라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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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은다람쥐를뿌려라 - 작성일
아~~ 안취했다고 괜찮다고! 나 운전할수 있어! 사람이 소주한병으로 취하나~~
쓰삒끼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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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삒끼 - 작성일
개인도 아닌데 기준을 좀 더 강력해게 적용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음
조홍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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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홍감
- 작성일
운행을 시작하는 기점 기준으로 단속해야 한다는 판례 나온거 아니냐 그럼? 내가 이해를 잘 못하고있나음주단속할때 술 마신 시점 따져가면서 해야겠네 이제
이거여기서봤음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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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여기서봤음 - 작성일
니가 잘못 이해하고있는거임
조홍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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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홍감
- 작성일
운전 당시에는 운전 후인 지금보다 혈중 알콜 농도가 낮았을것으로 판단되니 무죄다이런거 아님? 설명좀;
이거여기서봤음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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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여기서봤음
- 작성일
음주측정을했음0.03%로 처벌불가혹시 술이 깨서 좀 낮아졌나 해서 확인해보니 음주측정시간 전에는 0.03%보다 높을리가 없음무죄
조홍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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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홍감
- 작성일
1. 0.03이면 처벌 가능하니까 검찰 넘어가고 재판까지 갔겠죠. 상식적으로 좀 생각을 하세요2. 술이 깨서 더 낮아졌나~~ 뒷부분은 니 뇌피셜이고 팩트는 그냥 기사 대로 음주 후 운전, 시간에 따르면 상승기 여야 하는데 그게 0.03이라 운전 할 당시에는 더 낮다 판단했다는거 빼고는 기사에서 안보이는데 뭘 근거로 그런 말 하는거임? 걍 위드마크공식 따라서 상승기에 0.03이면 마신 직후에는 낮았으니 무죄. 이런 판결 이상도 이하도 아니잖아?
이거여기서봤음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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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여기서봤음
- 작성일
음주후 30~90분 사이에 최고조다라고 적혀있어요기사는 측정 40분전에 마셨어요 그리고 20분 전에 차고에 주차를했어요 이때 만약에 경찰이와서 바로 음주측정해서 0.03이나오면 처벌이가능한데20분이 지난 후 음주측정했을때 0.03이나와요 20분전에 운전했을당시의 혈중알콜농도는 0.03보다 낮았을수도있다0.03보다 높을수도 있는데 보통 낮아 그래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 무죄20분을 놓지고있으신거같아요
조홍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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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홍감
- 작성일
그러니까 위드마크 공식상 상승기때 0.03 남은거라 맨처음엔 안넘었겠다, 이러니까 이제 음주 단속 할 때는 음주 시간후 운전 시작한 시간도 따져야 하겠다 이게 내 말이잖아? 같은 말 하고 있는거 아님?어이가없네
이거여기서봤음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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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여기서봤음
- 작성일
아 운전중에 음주단속 한거로 보신거네요운전마치고 26분뒤에 음주측정한거에요
조홍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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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홍감
- 작성일
ㄴㄴ 니가 잘못이해한거임 ㅋㅋ
이거여기서봤음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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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여기서봤음
- 작성일
보통 음주 단속 할 때는 운전하는거 보고 그자리에서 잡아서 시간을 안따져요선생님이 잘못 이해하신거에요
조홍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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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홍감
- 작성일
저게 판례로 박히면 달라질거 없는데?상승기니 높게잡힌거라 기다려서 측정해달라 하면 뭐라할건데?
이거여기서봤음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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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여기서봤음
- 작성일
요약 - 판사는 정확하게 판결했다
혜명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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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명 - 작성일
술 한잔이라도 먹음~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 : 도의상 운전하면 안되고 나쁜 일이지만 불법은 아님 - 무죄0.03%이상 : 불법 - 유죄일반적인 음주단속은 운전중에 정지시켜서 단속하기때문에 여기서 걸리면 본문처럼 따지고 말고 할것이 없이 그냥 바로 처분임. 근데 이 경우는 운전을 마친 후에 찾아가서 측정을 한 케이스에다가 정확하게 0.03이 나와서 본문과 같은 판단이 필요했던 거고 아쉽게도 무죄가 나와버린거지.
귀여운도야지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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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도야지 - 작성일
취한걸 떠나서 택시하는 새끼가 낮술 쳐먹고 운전한거 부터가 씹새끼지ㅋ 법인택시 새낀가 개인이면 면허 나가리 될까봐 조심할텐데
기아짱짱맨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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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짱짱맨 - 작성일
해운대구 수성구면 차량 많은곳 아닌가?측정시점이 턱걸이라 운점시점에는 낮았을거라 무죄라지만달리말하면 술마시고 30분 운전 가능이네 인제이게 맞냐?
에어프라이어최고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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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프라이어최고 - 작성일
술먹었으면 운전대 잡지 말라고...사고 안났고 법에 저촉 안됐으니 망정이지 음주걸려서 면허취소되고 벌금내는거만으로도 택시운전하는인간인데 그걸 어떻게 복구하려고 저러는지 진짜 이해가안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