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찰 압수수색받은 10대 남학생 사망···유족 “강압수사 탓” 손배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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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8.05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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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과 신체 사진 등을 주고받은 혐의로 고소된 10대 남학생이 경찰로부터 자택 압수수색을 받은 뒤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유족은 부모가 없는 상황에서 경찰이 남학생에게 “너 엄청 잘못한거야” 라고 말하는 등 강압 수사를 한 것이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경찰은 위법행위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유족은 A군이 자살한 원인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벌어진 경찰의 강압수사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A군이 B양(당시 16세)과 인스타그램 DM(다이렉트 메시지)으로 신체 사진을 주고받은 것이 문제가 되면서 시작됐다. B양은 A군의 인스타 계정을 발견해 먼저 말을 걸었다. A군이 자신의 사진을 보내주자 B양도 영상을 보내는 식으로 이들은 두어차례 자신들의 신체를 노출한 사진, 영상 등을 주고받았다. 이 사실을 안 B양의 부모는 지난해 4월 A군을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유족은 집안 ‘홈캠’에 녹화된 영상을 통해 경찰들과 A군의 당시 대화내용을 확인했다.

이 영상을 보면 한 경찰관이 A군에게 “00야 잘못한 건 알고 있지? 이거 엄청 잘못한 거야. 지금 (혐의가) 많아서 기억 못 하는 거야 뭐야? (사진이) 쟤(B양) 하나만 있는 건 아니지?”라고 묻는 모습이 확인된다.

유족 측 대리인은 “담당 경찰관들은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부재한 상태에서 미성년자 혼자 있는 틈을 타 진술거부권조차 알리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유죄를 단정하는 발언을 반복했다”며 “이는 인권보호수사규칙이 명백히 금지하는 강압적 언행이자, 미성년자에 대한 조사에서 요구되는 신중함과 보호의무를 정면으로 저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608050600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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