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허위조작정보근절법' 시행…언론계 한목소리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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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격장탄피도둑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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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말이맞습니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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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말이맞습니다 - 작성일
독재 첫 계단 한발짝 on
인터넷은일기장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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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일기장 - 작성일
내일부터 이러면 잡혀간다잉?
신창섭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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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섭 - 작성일
행복주택에서 검거
입맛다시는청년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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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맛다시는청년 - 작성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만원만주십시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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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만주십시오 - 작성일
@승희야 여기야
ma가야로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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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가야로 - 작성일
로늘까지 립니다.감사하십시로 휴먼
코랑말코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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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랑말코
- 작성일
소중국
小熊習近平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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小熊習近平
- 작성일
백종원 큰 일 났다더 본 홈페이지에 대패설화 올려놨는데 법원에서 아니라고 했으니
가모가모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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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모가모 - 작성일
정치인도 잡아감?
뷰리풀퓰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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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리풀퓰
- 작성일
정사판 형님들이 지지하는 법안
뷰리뚤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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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리뚤뚤 - 작성일
정포티 성님들이라면 막을 수 없지
인간지표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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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지표 - 작성일
희망편: 가세연 조기진압절망편: 천안문 어게인
MAP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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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P - 작성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이라는 비판은 일리가 있지만, 그런 만큼 적용 범위도 제한해놨다.이 법이 시행된다고 당장 일반인이 현실에서 불이익을 겪는건 아니다.일단 징벌적 손해배상, 과징금은 구독자 10만명 이상, 월평균 조회수 10만 유튜버한테 적용된다.그리고 일일활성이용자수 100만명 이상 대규모 플랫폼 사이트는 자체적으로 허위조작정보 신고 체계를 갖춰야 되는데 100만명 기준 넘는 사이트는 네이버, 카카오, 유튜브, 엑스, 인스타그램 등 한국에서 몇개 밖에 안 된다.(개드립은 당연히 제외)1차적으로 허위조작정보인지 여부는 정부가 아닌 플랫폼 사이트에서 판단하고 처리한다.(그 다음 최종 판단은 법원이 함)기사에도 나왔듯이 대규모 플랫폼 사이트가 소홀히 관리를 했다고 정부로부터 과징금, 형사처벌같은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니다.저 법을 얼마든지 비판해도 되는데, 당장 큰일이 나는 것처럼 호들갑을 떨진 말자는거다.
제로제로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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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제로
- 작성일
또 왔네 ㅋㅋ 이미 반박했던 내용으로 ㅋㅋ
MAP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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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P
- 작성일
반박했던 내용은 원칙적으로 맞는 얘기인데, 실제 적용되는 시행령 내용을 반영하진 못 한다. 난 실제 적용되는 기준을 제시한거고, 너무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도로 말한거다. 저 법이 좋다고 옹호하려는 뜻은 아니다.gpt, 제미나이가 원론적인 반박 내용은 잘 찍어내는데 현실과는 거리가 있지.
전선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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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선 - 작성일
표현의 자유가 조금이라도 침해될 여지가 있다면 호들갑 떨면서 지랄하는게 맞음당장은 그럴지 몰라도 시간이 갈수록 야금야금 완화 되고 그러다 보면 진짜 입틀막법 되는거임이런건 초장에 개지랄 해야 하는게 맞음넌 너무 대가리 꽃밭임
남고소년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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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고소년 - 작성일
애쓴다 틀딱년ㅋㅋㅋ
김치교주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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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교주 - 작성일
그냥 미래가 정해져있는데 근들갑 떨지말라는건 뭐 어쩌잔거임
안선우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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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 작성일
홍콩이 어떻게 당했겠음?
로킨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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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킨 - 작성일
쫌 꺼져라
무례하긴순애야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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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례하긴순애야
- 작성일
진짜 이러면 누가 돈줌?
탕후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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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후보 - 작성일
넌 매번 보이냐
사람있어요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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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있어요
- 작성일
카드뉴스 사실은 이렇습니다!느그편일 땐 개소리 멍멍 짖어대면서 온갖 잡소리 다하다 우리편 되니까 사람들 존나 엄근진 논리적으로 변함 ㅋㅋㅋ
빈센트반호구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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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센트반호구
- 작성일
구독자수나 직업에 따라 차등적인 언론의 자유가 호들갑이냐?
barcas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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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cas - 작성일
1을 허용하는 순간 2, 4, 8 이렇게 순식간에 늘어나는데 무슨 좆같은 소리하냐 ㅋㅋㅋㅋ
입맛다시는청년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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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맛다시는청년
- 작성일
이딴것들 때문에 나라가 점점 망해간다국민들 옥죄는지도 모르고 아무튼 문제없음 ㅇㅈㄹ
꽈세제비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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꽈세제비 - 작성일
2026-06-10에 가입해서 잠도 안자고 일도 안하고 24시간 유개 상주하시면서 선동하시는 이유가 있을거 아니에요. 도대체 정체가 뭐에요?
병신을보면참지못함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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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신을보면참지못함 - 작성일
일단 뭔지 몰라도 존나 재미있는거 확정이라 아무거나 신고해볼 예정 시행되면 뭐라도 하겠지
책임없는쾌락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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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없는쾌락 - 작성일
나도ㅋㅋㅋㅋㅋㅋㅋㅋㅋ지들이 친 덫에 걸려봐야지 병신들 꼭 정신차림
절대미각백종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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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미각백종원 - 작성일
일베를 혐오하는 발언을 해도 법에 걸릴지 존나 궁금함 ㅋㅋ
간단한닉네임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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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닉네임
- 작성일
언론사 위주로 신고해야 목소리 커질듯
살려주십쇼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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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려주십쇼
- 작성일
흠.... 그러면내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생겼다 ! 라고 해도 잡혀감 ?
CP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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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병 - 작성일
이건 최소 10년형임;;;
GB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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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
- 작성일
정도가 중한데 이건 가중에 가중에 무슨죄 무슨죄 끌어안으면 사형도 가능해보임
빈센트반호구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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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센트반호구
- 작성일
너 구독자 몇명이냐
zxcv1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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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xcv1 - 작성일
허위조작 안하려고 사실을 쓰면 사실적시 아님?뭘 어찌 해야함?
인터넷은일기장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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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일기장
- 작성일
걍 입닫고 살라는거임
우와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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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와 - 작성일
본인이 손해를 입증해야 하는건가?
남고소년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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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고소년
- 작성일
오늘까지 작성한건 봐줌..?
왜용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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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용 - 작성일
이게 제3자 신고도 잡혀가는 법이었던가?
더위추위못참음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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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위추위못참음
- 작성일
쉰내나는 포티햄들 커버치러 몰려오겠군
간단한닉네임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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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닉네임
- 작성일
나이를 40이상 쳐먹고 저걸 지들이 당하지 않을거라고 생각하면서 옹호하는게 너무 미련해보임
남고소년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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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고소년
- 작성일
나라에서 사실을 정하고 그 외엔 떠들지 못하게한다라...
간단한닉네임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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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닉네임
- 작성일
이거 완전 공산국갇 ㄷㄷ
국어시간에쳐졸았나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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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시간에쳐졸았나
- 작성일
수십년전 사회로 다시 퇴보하는구나
개드립에저능아보러오는놈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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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드립에저능아보러오는놈 - 작성일
그저 페미와 쉰포티만을 위한 나라 내일부턴 이런말도 쓰면 잡혀가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