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허위조작정보근절법' 시행…언론계 한목소리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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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격장탄피도둑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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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말이맞습니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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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말이맞습니다 - 작성일
독재 첫 계단 한발짝 on
인터넷은일기장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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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일기장 - 작성일
내일부터 이러면 잡혀간다잉?
코랑말코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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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랑말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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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국
小熊習近平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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小熊習近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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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 큰 일 났다더 본 홈페이지에 대패설화 올려놨는데 법원에서 아니라고 했으니
가모가모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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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모가모 - 작성일
정치인도 잡아감?
뷰리풀퓰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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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리풀퓰 - 작성일
정사판 형님들이 지지하는 법안
인간지표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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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지표 - 작성일
희망편: 가세연 조기진압절망편: 천안문 어게인
MAP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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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P - 작성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이라는 비판은 일리가 있지만, 그런 만큼 적용 범위도 제한해놨다.이 법이 시행된다고 당장 일반인이 현실에서 불이익을 겪는건 아니다.일단 징벌적 손해배상, 과징금은 구독자 10만명 이상, 월평균 조회수 10만 유튜버한테 적용된다.그리고 일일활성이용자수 100만명 이상 대규모 플랫폼 사이트는 자체적으로 허위조작정보 신고 체계를 갖춰야 되는데 100만명 기준 넘는 사이트는 네이버, 카카오, 유튜브, 엑스, 인스타그램 등 한국에서 몇개 밖에 안 된다.(개드립은 당연히 제외)1차적으로 허위조작정보인지 여부는 정부가 아닌 플랫폼 사이트에서 판단하고 처리한다.(그 다음 최종 판단은 법원이 함)기사에도 나왔듯이 대규모 플랫폼 사이트가 소홀히 관리를 했다고 정부로부터 과징금, 형사처벌같은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니다.저 법을 얼마든지 비판해도 되는데, 당장 큰일이 나는 것처럼 호들갑을 떨진 말자는거다.
제로제로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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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제로
- 작성일
또 왔네 ㅋㅋ 이미 반박했던 내용으로 ㅋㅋ
전선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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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선 - 작성일
표현의 자유가 조금이라도 침해될 여지가 있다면 호들갑 떨면서 지랄하는게 맞음당장은 그럴지 몰라도 시간이 갈수록 야금야금 완화 되고 그러다 보면 진짜 입틀막법 되는거임이런건 초장에 개지랄 해야 하는게 맞음
병신을보면참지못함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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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신을보면참지못함 - 작성일
일단 뭔지 몰라도 존나 재미있는거 확정이라 아무거나 신고해볼 예정 시행되면 뭐라도 하겠지
책임없는쾌락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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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없는쾌락 - 작성일
나도ㅋㅋㅋㅋㅋㅋㅋㅋㅋ지들이 친 덫에 걸려봐야지 병신들 꼭 정신차림
살려주십쇼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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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려주십쇼 - 작성일
흠.... 그러면내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생겼다 ! 라고 해도 잡혀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