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댓글도 모욕죄로 검찰 송치까지 가네

원본글은 2018년글인데

결과는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해서 검찰에서 "조건부 기소유예" 나옴

그니까 니 죄 있는거 맞아 니 죄 맞는데 그냥 교육 한번 듣고 와라 그럼 기소유예다 라고 함

다들 댓글 쓸때 각도 좁혀라..

특정성 없는거 아님?

실화임???

특정성이 어떻게 성립했데

상호명이랑 지역 다 까발린 글에다 쓰면 특정성 인정은 될거임

개붕이들 @@같다 하는 수준으로 특정성이 없는데 저게?

이게?? ㅋㅋ

원글이 ㅇㅇ치킨 ㅇㅇ점 이런식으로 특정되어있었나본데근데 진짜 주어없음 드립은 이제 걍 개소리구나

검사랑 판사도 바보가 아니라 맥락상 특정이 된다고 판단 되면 얄짤없음

문제되는 댓글 아래로 특정될만한 단서가 많이 들어간 문장을 추가해서 특정성은 성립 된거 같고 빡대가리라는 모욕적 발언도 했으니깐 빼박이긴함벌금형 안나온게 다행이지

장사하는 사람들 똑똑함. 소비자가 10번제 쿠폰 모을정도 시기가 되면 업체 이름 바꾸고 옜날 쿠폰은 무효입니다 해버림.

조심해야지 ..

우리나라 사람들 착한건지 병신인건지..전세계 유일무이한 모욕죄라는 개병신법에도 이상한댓글 안쓰면 그만아님? 이러고있음그니까 검열이나 맨날 쳐당하지근데 할수있는게 없긴하다.. 에휴

걍 말을 머저리같이 해서 걸린 문제지 저건

후원금먹고사는 사람 횡령 의심내역 보여말하면 일단 허위사실, 횡령했어도 사실적시로 고소먹음 ㅋㅋ

저건 근데 장사하는 사람'들' 이라 써서 나올구멍 있었을것 같은데

원글이 뭔지 맥락 봐야 할거 같은데? 기소유예면 아무튼 너 기소걸면 빼박 유죄지만 이딴거로 걸기 뭣하니 봐준다... 취급이라.

그냥 입에 재갈 물리지 병신나라답다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