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타냐후가 깜방가기 싫어서 하는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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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찾아선을이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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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방가기 싫다고 검찰총장 해임/법관을 정부쪽 인사로 채우려고 하는등 사법부에 개판치는중
- 사법 선발 위원회의 구성을 정부 측 인사가 다수가 되도록 변경하여, 정부 입맛에 맞는 판사를 임명하려 함.
->
"나를 심판하는 사람을 내가(또는 내 세력이) 고르거나 통제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음.
- '합리성 원칙' 폐지. 즉, 대법원이 정부의 결정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판단해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박탈함.
->
사법 기관의 결정이 정치적 목적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그 효력을 약화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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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level급발진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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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급발진 - 작성일
어???...... 이거 완전
zensation2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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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nsation2 - 작성일
헤이헤이헤이!
포도피플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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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도피플 - 작성일
나 이 게임을 해봤어요!!!
마리괭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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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괭이 - 작성일
그냥 북한인데?
중화인민공화국주석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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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주석 - 작성일
ㄹㅇㅋㅋ
앙제컷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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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제컷 - 작성일
쓰읍 이거 어디서봤더라
Voo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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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o - 작성일
이ㅅㄲ는 이스라엘 법정이 아니라 헤이그 법정에 세워야됨
깨븡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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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븡이 - 작성일
독재를 위한 발판. 얘들을 그 오랜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네
하이닉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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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닉스 - 작성일
쓰흡... 어디서 본 것 같은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