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받았다.-1
작성자 정보
-
삼행시도전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173 조회
- 7 댓글
- 목록
본문
이거 진짜 아직도 생각하면 어이없다.
난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평범하게 전세계약 끝나서
평범하게 2개월 전에 해지 통보했다.
문자도 남겼고, 통화도 했고,
“네 알겠습니다”까지 다 들었다.
그래서 마음 편하게 있었다.
근데 며칠 뒤
집주인한테 전화가 옴
통화 연결되자마자 말을 돌려서 하더라.
- “아… 그게… 요즘 상황이 좀 안 좋아서…”
이 말 나오는 순간 조졌나 싶었다ㅋㅋ
결국 나온 말이
“전세금은… 당장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봤다.
“그럼 언제 주실 수 있는데요?”
“지금은… 좀 기다려주셔야…”
기다려달라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이때 처음 알았다.
이상해서
등기부 다시 까봤다.
별 이상은 없는데.. 했는데
집주인은 일단 건축왕임, 사는 지역에 건물을 겁나 지으려다가 사기먹어서 망한케이스 라고함
그래서 일단 할 수 있는게 뭐일지 찾다가,
1. 임차권등기
2. 민사소송
3.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4. 형사소송
을 받는게 좋다고 해서 받으려고 함
일단 민사
인터넷에서 반환소를 작성해서 전자소송포털로 할 수 있게끔 잘 되어있어서 신청했음
반환소도 법무사 껴서 신청하려면 50정도 든대서
시펄,, 개붕이가 돈이 어딨냐 .. 그냥 셀프로 한 6번 이상 반려당하니까,
주무관이 "이거틀림 ㅋㅋ" 하고 알려줌
고쳐서 내고 고쳐서 내고, 임차권등기랑, 반환소송(민사)를 마치고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을 받으려고 함
피해자 인정 시 지원해주는게
1. 전세사기 피해자 ‘공식 인정’
2. 임차권등기 + 강제집행 비용 지원 <- 이건 내가 셀프로 해서못받음
3. 긴급 주거 지원
- LH 공공임대주택 주고, 원하면 살수도 있고, 제일 중요한건 집에서 바로 못쫓아냄
4. 보증금 대환대출(시중은행보다 저리대출해줌)
5. 경/공매로 넘어가면 우선매수권 부여
6. 민/형사 법률상담무료, 국선 지원변호사 연계
7. 전세대출로 인한 신용점수/금융거래 제한 유예완화
8. 지방세 납부우예, 공과금 부담 완화
등이 있다.
무튼...근데 이걸 인정받는게 굉장히 까다로움.
1.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신청서
2.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포함), 최초 계약, 갱신 계약 등
3. 주민등록등본
4. 보증급 지금 증빙자료
5. 등기부 등본
6. 임대차 종료 또는 해지증빙
7. 보증금 미반환 입증자료
8. 피해 사실 진술서((앙망문) -> 국토부 양식임, 이게 진짜 쓰기 힘들다....)
9. 임대인/파산 회생 결정문사본
10. 경/공매 개시 관련서류
11. 집행권원 서류
12. 임차권등기 서류
13. 수사관련 서류(나는 형사고소를 안해서 없다.)
근데, 다 있어도
13번, 수사관련(사기를 쳤는가-기망행위가 있는가)이 제일 수집이 어렵다
집주인이 대놓고 정보를 안주려고하고 개인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게
등기부등본밖에 없는데 어떻게 사기 사실을 개인이 조사하냐...
진짜 한 한달은 집주인집 쓰레기 봉투를 다뒤졌는데
집주인이 가지고 있는 건물들, 토지들 관련된 정보들을 다 수집해서
등기부를 쳤음
본론만 말하면 우리 건물 등기부상에는 안드러나는데
사채를 조온나게 씀 몇억이 아니라 .. 수십억임
그리고, 어디 사업지에 돈을 입금받는데 계좌도 부인계좌로 터서 입금이나 이런거 다 받고있더라고
솔직히 사설탐정도 아닌데.. 시발 이정도면 됬겠다 싶어서 썻는데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1차 지원을 9월에 했는데, 반려당함
"이거 사기아님ㅋ 그냥 돈못준거임.." 해서
그냥 멘탈이 바사삭 나감
너무 글이 길어져서 .. 반응 좋으면 2차 후기 쓰겟음.
추가 정보: 카지노 게임
관련자료
-
이전
-
다음
파솔라파도님의 댓글
-
파솔라파도 - 작성일
mz틀딱님의 댓글
-
mz틀딱 - 작성일
삼행시도전님의 댓글
-
삼행시도전
- 작성일
mz틀딱님의 댓글
-
mz틀딱
- 작성일
삼행시도전님의 댓글
-
삼행시도전
- 작성일
게이시뭐여님의 댓글
-
게이시뭐여 - 작성일
킁콩님의 댓글
-
킁콩 - 작성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