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드립간 막장페도 캘리포니아 팩트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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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고 일어났는데 글 살아있길래 팩트체크 들어감 ㅇㅇ
1. 10세 이하와 성관계를 가져도
일단 10세 이하가 아님.
시발 어떻게 영어교육을 12년동안 하는 나라에서 not more than 10 years older 를 10살 이하와 라고 쓰지.
뭐 어떻게보면 가해자 피해자 나이차가 10살 이내일때니 틀린말은 아닌데 앞에 페도 붙인거보면 피해자의 나이가 10세 이하일때로 해석한게 맞아보임.
2. 처벌을 하지 않음
현행 성범죄자 등록법에 따르면 해당 법안에 명시된 특정범죄에 따라 유죄판결 시 성범죄자로 등록하는데, 해당 특정범죄 중 가해자와 피해자가 10살 차이 이내이며 해당 범죄가 유일한 범죄일경우 성범죄자 의무 등록 대상에서 제외한다임. 그 어디에도 처벌을 면한다고 써있지 않음
3. 그럼 왜 성범죄자 등록을 안하는데?
기존에도 미성년자간의 성교라도 나이차가 적다면 판사의 재량에 따라 성범죄자 등록을 면해줬는데 이게 질성교에 대해서만 해당이고 구강 또는 항문성교는 별도 조항으로 구분되어 재량껏 등록 면제가 되지 않았음. 그런데 이게 동성애자의 경우에는 질성교가 될리가 없으니까 면책할 근거가 없어 차별받는다는 말이 나오니까 ㅇㅋ 그럼 아예 조항을 개정해서 모든 성교행위로 대상을 넓힌거임. 그러니까 LGBT인지 머시깽이인지 에서 환영한거고.
근데 글 다 쓰고 등록 버튼 누르기전에 번역기 돌려보니까 내가 쓴 내용 그대로 나오는데 영어이슈가 아니라 그냥 글쓴이가 난독저지능이라 한글도 해석 못한거라고 봄 ㅇㅇ
모든 내용은 반박 시 내가 맞고 니가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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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흥찐빵 - 작성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