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글벙글 최신 이혼 재산분할 트랜드..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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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분자복합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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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내역>
2021년 5월 결혼식을 했고,
2023년 6월에 아내가 집을 나가 친정에 가면서 별거를 시작했기에
두 사람이 같이 결혼생활을 한 기간은 불과 2년 1개월입니다.
이들에게는 아이 한 명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남편은 아내의 언어폭력, 외도 등을 사유로 이혼을 청구했고
남편이 꼼꼼하게 증거를 잘 정리해놓았기에 이 부분은 인정을 받았습니다.
결론 : 언어폭력에 바람을 펴도 20퍼를 삥뜯어감
그럼 이 사건만이 특별한 케이스인가?
아님, 2년 6개월 결혼 생활하여도
남편이 남편의 부모, 형으로부터 증여받은 특유재산도 분할대상으로 취급함
비율은 8:2, 분할 근거는 아내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고 특유재산에도 돈을 보태지는 않았지만, 남편의 월급 중 일부를 이자로 냈다면 아내는 재산의 형성, 유지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고 인정해야하기 때문
아니? 그게 왜 근거가 되는거야?
더 정확히 말하면 여성에게 경제권이 없던 19c 일본 민법의 '부양적 요소'라는 개념을 21c 한국 법원에서 차용 중이기 때문임
그럼 분할 비율이 5:5가 되는 시점은 언제인가?
이제는 15년도 아니다. 결혼 7, 8년차부터 특유재산 포함 분할 비율이 5:5가 됨
그 분할에 따른 양도세, 중개료, 남은 이자 등의 비용은 남편이 부담하면 됨
혼인파탄의 책임 소재와 위자료 등은 이제 큰 의미가 없음
개드립하는 여성분들 이런 개꿀테크 방법이 있으니 참고하라고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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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9
LotteGiants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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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tteGiants - 작성일
아무리 봐도 사법계가 사회 트렌드를 전혀 못따라가는듯아직도 남자는 돈벌고 여자는 집보는 쌍팔년도 가정 관념에 갇혀 있는 느낌임그 때야 이혼하면 진짜 길바닥에 나가앉게 생겼으니 최소한의 생활비라도 주자는 느낌이었지만, 이건 그냥 재테크잖아...
쌈바돌리기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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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바돌리기 - 작성일
이혼하려고 결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통계상 이혼률이 존나게 높음. 이혼했을 때의 리스크를 몸으로 겪은 선배들이 삼도천 건너에서 오지 말라고 당근을 흔들고 있는 글인데 ‘아닌데? 내 주변에 결혼한 사람들은 모두 잘 살고 있는데?’ 라고 댓 적는 사람들은 핀트를 못 잡는가? 이혼을 생각하고 결혼하는 남자는 없다니까?
촉심연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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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심연 - 작성일
"결혼은 여자가 손해다" 이 마인드 가진년들만 걸러도 반은 성공함
도로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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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 작성일
일단 72퍼는 결혼은 여자가 손해라고 보네ㄷㄷ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61277.html
춤추는삐에로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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춤추는삐에로 - 작성일
그래서 출산율 0.6%잖아
유상의행복은있어요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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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의행복은있어요 - 작성일
저거도 부채라서 법리가 이상하게 된건가
kyrix89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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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rix89 - 작성일
19세기 법리를 21세기에도 쓰는게 문제인듯
웬디데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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웬디데이
- 작성일
부모에게 받지말고 빌려야 합니다 ㅎ
정상화의신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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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화의신 - 작성일
이기적인 놈. 나라가 망해도 좋다 이거냐?
거시경제학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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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학 - 작성일
실질적인 혼인공동체를 형성하여 이를 유지하는 것 자체를 '기여'라고 보아야 하고,그 혼인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공한 노력은그것이 어떠한 형태의 노동으로 제공되었든 간에 동일한 가치로 평가되어야 하며,동거와 부양과 협력의 의무를 이행하는 통상적인 부부관계의 형성과 유지 자체가'재산의 유지·증식에 대한 기여'가 되는 것이라는 것으로 본다는데?근데 이럴꺼면 그냥 판례를 깨버리지 왜 ㅋㅋㅋ
정몽구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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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구
- 작성일
자식도 경제 공동체인데 이럴꺼면 상속, 증여도 걷질 말아야..
분탕종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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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탕종자 - 작성일
반대의 경우에도 성립함???
내가범퍼빵해서슬픔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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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범퍼빵해서슬픔 - 작성일
ㅇㅇ남편이 전업주부여서 나온 판례가 하나 있는데남편한테도 재산 반띵 하랬음
지나가던우주인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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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던우주인
- 작성일
아니 이런 사회인데도 결혼 안한다고(안하는게 아니라 못하는건데도)꼽주고 이기적이라고 남자 매도하는게 맞는거냐??....
흐룍2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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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룍2 - 작성일
1. 그냥 결혼을 하지 마라.2. 하고싶다면 자신보다 자산, 연봉, 집안 등이 동급 이상인 여자랑 해라.이정도가 답인 듯...
토마토밀크티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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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밀크티 - 작성일
이게맞는듯. 보통 행복한 결혼하는쪽은 서로 가치수준이 비슷한 집안이더라 (남자가 돈 잘벌면 여자는 친정이 부자라던가...)
북두신켄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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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두신켄
- 작성일
ㄹㅇ 나거한
정몽구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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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구
- 작성일
정부차원에서 비혼과 이혼을 권장하는 수준의 판결이네...말로는 저출산 인구절벽 하지만 위정자들이 바라는건계속 되는 저출산으로 하위계급을 외노자로 대체 하는게 아닐까 싶다.
뚧훑핥퉭퉑섋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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뚧훑핥퉭퉑섋
- 작성일
간첩인가 아주씨발 망하게할려고 작정했네
지랄났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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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랄났네 - 작성일
정우성 1승
나모오미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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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모오미
- 작성일
민주주의의 한계다... 국민의 반인 기집년들 눈치보여서 저따구로.. 군대도 못보내고 ㅋㅋ
121hp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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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hp
- 작성일
진짜 한몫 챙기는 방법이 됐네…
이런젠장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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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젠장 - 작성일
이런데 돈있는 남자가 나이많고 돈없는 여자랑 결혼하고 싶겠냐 ㅋㅋㅋㅋㅋ이젠 여자들도 부지런해야 결혼하는거지 ㅋㅋㅋㅋㅋ개인적으론 삶이 너무 복잡하고 정상의 기준이 높아져만 가는거 같다
차기대통령빵상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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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대통령빵상 - 작성일
이래서 혼인신고는 안할거고 사실혼관계로만 있겠는데 그럴경우 또 다른판결이 있겠다만 저거내용 토대로 또 나거한 엔딩이 있겟지?결혼은 시발 ㅋㅋㅋ 하기가 두려워지네재혼 앞두고있는데 해야하나 생각하는 글이네
흐룍2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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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룍2
- 작성일
재혼이라면 이미 스탑럴커에 한번 걸릴거임...?
차기대통령빵상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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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대통령빵상
- 작성일
스탑럴커 걸렸었음
흐룍2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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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룍2
- 작성일
그.. 힘내라;
차기대통령빵상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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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대통령빵상
- 작성일
옹냐 ㅋㅋ 땡큐
lㅣlㅣlㅣlㅣlㅣl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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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ㅣlㅣlㅣlㅣlㅣl
- 작성일
한번 당하면 이해되는데두번 당하면 ...
ㄹㅇㅋㅋ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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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ㅇㅋㅋ - 작성일
사실혼도 결혼과 동일하게 침 ㅋㅋㅋㅋㅋㅋ
중출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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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출 - 작성일
이젠 걍 유책배우자 칼로 찔러죽이란 소리임답이 없음
ㄹㅇㅋㅋ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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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ㅇㅋㅋ
- 작성일
가정법원의 이혼 판결 근거는 민법 제외 없음근데 민법에 저런게 있냐 하면 없음고로 사법부 ㅈ꼴리는데로 판결한 판사 새끼가 씨발놈임
네크론워리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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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크론워리어 - 작성일
요즘 나중에 증여세 내더라도 자식명의로 집 안해주고 부모님 명의 집에 전세로 살기도 한다더라
춤추는삐에로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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춤추는삐에로
- 작성일
2채있으면 새금조지게낼껄?
네크론워리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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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크론워리어
- 작성일
보유했다고 미친듯이 뜯기는게 아니고 팔때 양도세나 그런게 센거라 자식줫는데 반갈 당하느니 세금좀 더 내고 그런다는거거기다 증여세 두번 내지 않게 자식한테 안주고 나중에 손주한테 한번에 증여하고 뭐 그런다데
춤추는삐에로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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춤추는삐에로
- 작성일
종부세 엄청내 ...
네크론워리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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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크론워리어
- 작성일
두채 합쳐서 12억일때 기준 1년에 300정도 맞나? 그렇지않나?9억까지 공제고 3억에 대해서 1%니까
유리무릎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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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무릎 - 작성일
저런걸 안 당하려면 부모 명의로 집산담에 안 물려주고 거기서 살게하든가 그래야겠네
지금이좋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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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좋다
- 작성일
결혼안하고 동거해도 분활해줘야한다메연애만 하라는거지
라돈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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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
- 작성일
ㄹㅇ???
토마토밀크티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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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밀크티
- 작성일
몇몇 씹포티들은 '이혼하려고 결혼하는거냐 ㅉㅉ 이혼 안하면되는건데 니들은 해고무서워서 취업안할꺼냐?' 라는 개소리 씨부리시는데...회사에서 해고당했는데 여태 지급한 연봉에서 20% 뜯어가면 ㄹㅇ 취업 안하는 사람 있을껄?
웃긴댓글달기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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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긴댓글달기 - 작성일
집을 대출내서 샀기때문에 분할대상이라는거 아닌가 2년인데 20프로는 좀 많긴함
라돈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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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
- 작성일
블로그 글 찾아가봤는데 흥미로운 글 많네
도롱롱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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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롱롱 - 작성일
주담대 있는상태에서 결혼하면 분할되는게 이해안되는건 아님
dkckdh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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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kckdh - 작성일
판사도 이혼해서 재산 분할 해봐야됨
행복한물안개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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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물안개
- 작성일
어머니의 고향 친구인 아저씨는 평생 혼자 사업을 하며 고생해왔다. 결국 이혼하게 되었고, 누가 잘못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줌마의 씀씀이가 컸다는 건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다. 이제는 남이 된 아줌마가 회사 지분을 넘기거나 현금 18억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걸었고, 그 소송에서 승소했다.아저씨는 그 돈을 마련해보겠다며 무리하게 이것저것 벌이고 있는데, 젊을 때는 사업 때문에 고생하고 늙어서는 위자료를 마련하느라 또 고생하는 모습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고 씁쓸하다.
구우긱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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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우긱
- 작성일
얼마 전 글에 뭐 실제로는 뭐 전에가져온 재산은 분할을 안해도 된다는 둥 어쩌구 저쩌구 글 있었던거같은데 그거랑 싸움붙여보고싶네
大阪環状線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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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阪環状線
- 작성일
이혼 시 재산분할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아님까더라도 팩트로만 까자
nefra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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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fra
- 작성일
그니까 병신인 여자는 돈을 줘서 부양해야 한다 이거죠 판사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