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도박 라이선스 신청 수수료 인상

네덜란드가 도박 라이선스 신청 수수료를 인상한다. 네덜란드 법무안전부는 2026년 4월 1일부터 도박 라이선스 심사에 적용되는 각종 수수료를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변경 사항은 2026년 1월 13일 자 장관령 형태로 관보에 게재됐으며, 베팅 및 게임법에 따라 도박 규제 기관이 처리하는 모든 라이선스 신청에 적용된다. 대상에는 오프라인 도박과 원격 도박 라이선스가 모두 포함된다.

국무차관 아르노 루테(Arno Rutte)가 서명한 설명 자료에 따르면, 이번 수수료 조정의 목적은 행정 처리 비용을 충당하는 데 있다. 인건비와 물가 상승을 반영해 2026년 도박 규제 기관 예산을 기준으로 산정됐으며, 인력 비용과 물적 비용의 세부 항목이 함께 고려됐다.

개정된 수수료 체계는 일회성 및 상시 도박, 복권, 풀 베팅, 카지노 게임, 원격 도박 라이선스 등 폭넓은 허가 유형을 포괄한다. 사회적 성격이 강한 소규모 일회성 도박, 이른바 구내 복권에 대해서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감면된 요율이 적용되지만, 해당 수수료 역시 전반적인 물가 연동에 따라 인상됐다.

한편 법무안전부는 상시 도박과 주요 라이선스 유형의 수수료가 2021년 기준 요율을 바탕으로 설정돼 왔으며, 이번 조정은 이를 현재 비용 구조에 맞춰 재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 규정은 관보 게재 후 최소 2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발효되는 표준 입법 절차에 따라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