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불법 베팅·도박 사이트 242곳 추가 차단…온라인 게임법 시행 후 단속 강화

인도 정부가 무허가 온라인 게임 플랫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며 불법 베팅·도박 웹사이트 242곳을 추가로 차단했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폐쇄·차단된 불법 사이트 수는 누적 7800곳을 넘어섰다.

이번 단속은 2025년 10월 1일 시행된 ‘온라인 게임 진흥 및 규제법(Promotion and Regulation of Online Gaming Act·이하 'PROGA')’ 시행 이후 이뤄졌다. PROGA는 전국적으로 현금이 오가는 게임, 베팅, 도박 활동을 금지한다. 다만 모든 온라인 게임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며, 금전 베팅이 없는 형태의 이스포츠와 소셜 온라인 게임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허용된다.

정부 관계자들은 법 시행 이후 온라인 플랫폼 감시가 강화됐으며, 불법 베팅과 연계된 디지털 광고, 소셜미디어 홍보, 인플루언서 마케팅에 대한 모니터링도 확대됐다고 밝혔다. 차단된 사이트 상당수는 법 위반에 해당하는 현금 베팅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PROGA는 2025년 상·하원 통과 이후 같은 해 8월 드루파디 무르무(Droupadi Murmu)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확정됐다.

당국은 이번 집행이 이용자보다 운영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금 기반 온라인 게임에 참여한 이용자에게는 처벌을 부과하지 않으며, 대신 불법 플랫폼 운영자, 광고주, 홍보자, 자금 지원자 등을 대상으로 제재가 이뤄진다는 설명이다. 법 위반 시에는 금전적 벌금 등 법적 조치가 적용된다.

PROGA는 허용된 온라인 게임 플랫폼의 인허가, 준수 사항 관리, 민원 처리 등을 맡는 국가온라인게임위원회 설립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기존 주(州) 단위 규정보다 우선 적용돼 온라인 게임 산업을 전국 단일 기준 체계로 규율하도록 했다.

당국은 불법 사업자 단속에 현실적 어려움도 있다고 인정했다. 일부 운영자들은 감시를 피하기 위해 도메인을 빠르게 바꾸는 ‘URL 스위칭’ 수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기반 베팅 플랫폼이 ‘대포 계좌’ 성격의 계정들을 활용해 자금을 국외로 빼돌린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업계 관계자와 정책 전문가들은 인도의 불법 베팅 규모가 월 수백 크로르 루피에 달할 수 있다는 추정치를 제시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해왔다.

한편 인도 정부는 불법 온라인 베팅이 이용자에게 미치는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금전적 손실, 중독 위험, 미성년자 노출 가능성 등을 주요 문제로 들며, 이번 단속이 청소년을 포함한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