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신규 온라인 도박 제도 ‘12월 재균형’…46개 라이선스 본격 가동

이탈리아가 신규 온라인 도박 규제 체제 출범 이후 초기 운영이 “예상대로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현지 시장은 2025년 12월 한 달 동안 총 46개 온라인 라이선스가 본격 가동되며 제도 개편의 첫 단계가 안착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제도 전환은 조르자 멜로니(Giorgia Meloni) 총리가 추진하는 ‘재정비 칙령(Reorganisation Decree)’을 축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2026년에도 온라인·오프라인을 아우르는 규제 개편이 이어질 전망이다. 해당 칙령은 라이선스 구조를 전반적으로 재정렬하고 소비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동시에, 조세 효율성과 국가 재정 기여를 유지·확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탈리아 정부는 2026년부터 소매 및 오프라인(랜드베이스) 부문에 대한 2단계 개편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지역·지자체 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신규 라이선스 조건을 재설계하는 과정이 핵심으로, 제도 개편의 적용 범위를 온라인에서 오프라인 시장으로 확대하는 흐름으로 풀이된다.

불법 도박 시장 차단을 위한 기술·금융 기반 통합 대응 체계 구축도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이탈리아 경제재정부는 규제기관 ADM(Agenzia delle Dogane e dei Monopoli), 국가 IT 기관 소제이(SOGEI)와 협력해 온라인 도박 시장의 ‘보호막(protective shield)’ 구축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는 은행·IT·통신 시스템 전반에서 공동 대응 체계를 마련해 라이선스 시장을 블랙마켓 침투로부터 방어하겠다는 구상으로, 유럽연합 내에서도 전례 없는 형태의 방어 모델로 소개됐다.

이탈리아 정부는 도박 산업의 재정적 기여도를 근거로 제도 개편의 경제적 의미도 강조했다. 이탈리아 도박 산업은 총수입 기준 약 210억 유로(€21bn) 규모로 추정되며, 세금과 각종 부담금 형태로 연간 약 80억 유로(€8bn)를 국가 재정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제도 개편의 마지막 축으로는 도박 광고 규정의 전면 재설계가 제시됐다.이탈리아  정부는 2018년 ‘존엄법(Dignity Decree)’이 도입한 도박 광고 및 스폰서십 전면 금지 조치가 업계와 스포츠계에서 지속적으로 비판을 받아온 만큼, 이를 폐지하고 새로운 광고 코드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해당 논의는 안드레아 아보디(Andrea Abodi) 스포츠부 장관이 주도하며, 이탈리아 올림픽위원회, 축구 리그 등 주요 이해관계자가 협의체에 참여한다. 세리에A 회장 에지오 시모넬리(Ezio Simonelli)도 논의 과정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