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시피주, ‘스윕스테이크 카지노’ 금지법 재추진…온라인 운영 시 중범죄 처벌

미국 미시시피주가 ‘스윕스테이크(sweepstakes) 카지노’ 운영을 불법 도박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다시 추진한다.

미시시피주 상원의원 데이비드 블런트(David Blount)와 조이 필링게인(Joey Fillingane)은 2026년 회기에서 온라인 스윕스테이크 카지노 금지 법안인 SB2104를 재발의했다. 법안은 주법상 불법 도박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인터넷 스윕스테이크 카페’와 ‘온라인 스윕스테이크 카지노’를 불법 도박 행위로 직접 명시했다.

SB2104가 통과될 경우 온라인 스윕스테이크 카지노 운영은 중범죄로 분류된다. 위반 시 최대 10만달러(약 1억3,000만 원) 벌금, 최대 10년 징역 또는 병과 처벌이 가능해진다.

이번 법안은 지난해 유사 입법이 최종 무산된 이후 재추진되는 것이다. 당시 상원은 스윕스테이크 카지노 금지와 불법 도박 처벌 강화를 담은 법안을 51대 0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으며, 미국 주 의회 가운데 최초로 스윕스테이크 카지노 금지 법안을 상원에서 처리한 사례로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하원이 해당 법안에 온라인 스포츠베팅 합법화 조항을 추가하면서 상원이 이를 거부했고, 결과적으로 법안은 최종 폐기됐다. 올해 재발의된 SB2104에는 온라인 스포츠베팅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하원 내 온라인 스포츠베팅 합법화 추진 흐름은 여전한 상황이다. 주 하원의원 케빈 펠셔(Kevin Felsher)는 온라인 스포츠베팅 도입 가능성에 기대를 나타내면서도, 현 시점에서 스윕스테이크 금지 법안에 관련 조항을 결합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블런트 의원 역시 상원 게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하원이 게임 산업 확대를 원하고 있다는 점은 알고 있다”며 관련 논의가 공식화될 경우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편 미국 각 주에서는 스윕스테이크 카지노 규제 움직임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스윕스테이크 카지노는 일반적으로 ‘듀얼 커런시(dual-currency)’ 구조를 통해 토큰을 활용한 카지노형 게임을 제공하고, 이를 현금화할 수 있도록 설계된 모델이 문제가 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미시시피 외에도 아이오와 등 복수 주에서 유사한 금지 법안이 발의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불법 도박 운영 혐의 소송이 잇따르는 등 법적 압박도 강화되는 양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