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도박 규제당국, 무허가 영업 혐의로 클레이모어 몰타 스웨덴 서비스 금지

스웨덴 도박 규제당국 스펠린스펙치오넨(Spelinspektionen)이 몰타 소재 사업자 클레이모어 몰타(Claymore Malta Ltd)에 대해 스웨덴 내 게임 제공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 규제당국은 해당 사업자가 스웨덴 라이선스 없이 스웨덴 이용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도박 서비스를 운영한 것으로 판단했다.

스펠린스펙치오넨은 ibet.com이 스웨덴 시장을 겨냥해 운영되고 있다는 정황을 포착한 뒤 감독 절차에 착수했으며, 2025년 12월 1일부터 8일까지 사이트 점검을 진행했다. 조사 결과 스웨덴 IP로 회원가입을 진행할 경우 국가 코드가 스웨덴으로 기본 설정돼 있었고, 스웨덴어 콘텐츠 크리에이터를 활용한 영상 플랫폼 마케팅과 스웨덴어 웹사이트를 통한 홍보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규제당국은 테스트 결제 과정에서 스웨덴 이용자의 접속을 차단하는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클레이모어 몰타가 arcticcasino.com도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클레이모어 몰타는 12월 12일 제출한 입장문에서 스웨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문자 직접 마케팅을 중단했고 ibet.com에서 스웨덴어 표기를 삭제했으며, 제휴 마케팅도 종료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스펠린스펙치오넨은 관련 마케팅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치는 스웨덴 정부가 무허가 도박 대응 강화를 위해 법 개정 논의를 진행 중인 가운데 나왔다. 앞서 스웨덴 도박법(Gambling Act 2018) 검토 보고서는 기존 ‘방향성 기준을 삭제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스웨덴을 명시적으로 겨냥한 온라인 도박만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만, 개정 방향은 스웨덴에서 접속 가능한 이용자가 참여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규제 범위를 확대하는 이용자 관점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방식이 도입될 경우 해외 온라인 도박 사업자는 스웨덴 이용자 참여를 막기 위해 지리적 차단 등 ‘적절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만 스웨덴 도박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