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 스포츠베팅 세금안에 업계 반발 확산, 온라인 베팅 중단 가능성 경고

미국 시카고시가 제안한 2026회계연도 예산안이 온라인 스포츠베팅 업계 전반의 강한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 주요 온라인 스포츠북들은 예산안이 수정 없이 시행될 경우 2026년 1월 1일부터 시카고 시내에서 베팅 서비스를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업계를 대표하는 Sports Betting Alliance(이하 'SBA')는 Brandon Johnson 시카고 시장에게 보낸 공식 서한에서, 예산안 문구가 새로운 시(市) 차원의 라이선스 요건을 암시하면서도 이를 충족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나 절차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논란의 핵심은 시카고 시내에서 발생한 스포츠베팅 수익에 10.25%의 신규 도시세를 부과하는 방안과, 온라인 스포츠베팅 사업자를 전제로 한 ‘시 라이선스’ 구조다. 문제는 시카고가 현재 온라인 스포츠베팅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라이선스를 발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SBA 회원사에는 DraftKings, FanDuel, BetMGM, Fanatics Sportsbook, bet365 등이 포함돼 있다.

SBA는 “현재 초안대로라면 2026년 1월 1일부터 시 라이선스 요건이 발효되지만, 온라인 스포츠베팅 사업자를 전제로 한 라이선스 체계와 정의, 신청 기준, 행정 절차가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는 사업자가 조례를 준수할 실질적인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SBA 회장 제러미 쿠던(Jeremy Kudon)도 온라인 스포츠베팅 산업의 규제 특성을 지적했다. 그는 “온라인 스포츠베팅은 필수 라이선스를 갖추지 않으면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고도의 규제 산업”이라며 “공식 기준과 실제로 작동하는 신청·발급 절차가 없는 상황에서는 시카고에서 합법적인 영업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SBA는 최소 180일의 시행 유예를 통해 라이선스 체계를 구축할 시간을 확보해야 하며, 신규 세금 조항 역시 예산안에서 제외한 뒤 업계와 장기적인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스포츠베팅 세금안은 존슨 시장이 10월 제안한 1,660억 달러 규모의 예산안에 포함됐다. 시는 시카고 기반 베팅에서 발생하는 사업자 조정총수익이 2억5,36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며, 이를 통해 약 2,600만 달러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InGame에 따르면 이는 2024년 쿡카운티 전체 스포츠베팅 수익 6억3,360만 달러의 약 40%에 해당한다.

예산안은 11월 중순 시의회 재정위원회에서 법인 인두세 도입 문제로 강한 반대에 부딪혔으나, 대체 예산안 작성 과정에서 스포츠베팅 세금 조항은 유지됐다. 대체 예산안은 수요일 재정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이르면 12월 20일 시의회 본회의 표결에 상정될 수 있다. 해당 안에는 12억 달러 규모의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한 방안으로 시카고 내 비디오 게이밍 터미널 합법화도 포함돼 있으며, 임시 카지노를 운영 중인 Bally's는 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존슨 시장은 대체 예산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아직 밝히지 않았다.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이를 무효화하려면 시의회 재적 의원 3분의 2에 해당하는 34표가 필요하다. 연내 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시 정부 셧다운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세금 구조가 현실화될 경우 시카고 기반 스포츠베팅 수익에는 최소 32.25%의 누적 세율이 적용된다. 일리노이주는 이미 매출 규모에 따라 20%에서 최대 40%까지 적용되는 누진형 주(州) 세율을 시행 중이며, 2019년 합법화 법안에 따라 쿡카운티 차원의 2% 추가 세금도 부과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일리노이주는 7월 1일부터 베팅 건당 부과금 제도를 도입해 연간 2,000만 건까지는 건당 25센트, 그 이후에는 50센트를 징수하고 있다. 이 제도로 첫 3개월 동안 2,060만 달러의 세수가 발생했으며, FanDuel과 DraftKings는 이미 상위 요율을 적용받고 있다.

이 같은 세금 중첩의 영향으로 일부 사업자는 수수료를 이용자에게 전가하거나 최소 베팅 금액을 설정했으며, 9월 기준 전체 베팅 건수가 약 15% 감소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SBA는 시카고의 계획이 일리노이주를 넘어 다른 주 규제 당국의 심사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여러 주의 규제 기관이 사업자의 전 지역 규제 준수 여부를 중요하게 평가하는 만큼, 시카고에서 필요한 라이선스 없이 운영하는 것으로 해석될 경우 다른 관할권에서도 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예산안 문구의 혼선도 문제로 지적된다. 일부 조항에서는 ‘주요 스포츠 라이선스와 필요한 경우 보조 스포츠 라이선스를 포함한 유효한 시 라이선스’를 언급하면서도, 같은 절에서는 주 정부의 마스터 라이선스를 보유한 온라인 사업자가 베팅을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해 시 라이선스 요건을 분명히 하지 않고 있다. 시 조례 개정안에는 온라인 스포츠베팅 사업자를 시 라이선스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지만, 실제 라이선스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SBA는 조례 통과부터 1월 1일까지의 기간이 통상 수개월이 소요되는 라이선스 체계를 구축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지나치게 짧다고 밝혔다.

한편 주 차원에서도 시카고의 계획을 견제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일리노이주 하원의원 대니얼 디덱(Daniel Didech)은 10월 지방정부가 도박에 대해 추가 과세나 규제, 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또 Illinois Politico에 따르면, 주 상원의원 패트릭 조이스(Patrick Joyce)는 시카고가 스포츠베팅 세금으로 거둔 금액만큼 지방정부 재원 배분 기금에서 시의 몫을 삭감하는 법안을 제출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