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 불법 도박 사이트 도메인 직접 차단 권한 확보

벨기에 도박 규제당국인 칸스펠코미시(Kansspelcommissie)가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직접 차단할 수 있는 전면적인 권한을 확보했다. 규제당국은 국가 도메인 관리 기관인 DNS 벨기에(DNS Belgium)와 공식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불법 도박 사이트에 대한 도메인 차단과 접속 제한 조치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DNS 벨기에는 벨기에 국가 최상위 도메인인 .be를 비롯해 .vlaanderen, .brussels를 관리하는 기관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칸스펠코미시는 불법 도박 사이트로 판단되는 웹사이트를 즉시 식별해 DNS 벨기에에 통보할 수 있게 됐다. 통보를 받은 DNS 벨기에는 해당 도메인 소유자에게 사이트가 도메인 사용 정책을 위반했고, 벨기에 이용자를 불법적으로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알린다.

도메인 소유자가 시정 조치에 응하지 않을 경우, DNS 벨기에는 해당 도메인의 사용 권한을 회수한다. 이후 해당 사이트는 접속이 차단되며, 이용자는 칸스펠코미시가 운영하는 공식 경고 페이지로 자동 연결된다. 경고 페이지는 프랑스어와 네덜란드어로 제공되며, 해당 사이트가 불법 도박 사이트임을 명확히 안내한다.

칸스펠코미시는 이번 협력을 통해 .be 도메인을 활용한 불법 도박 사이트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규제당국은 DNS 벨기에와의 파트너십이 불법 도박 시장, 이른바 블랙마켓을 억제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IP 및 도메인 차단은 전 세계적으로 불법 도박 사이트 대응에 활용되는 대표적인 규제 수단이다. 호주 통신미디어청을 비롯해 프랑스 도박 규제청, 영국 도박위원회, 루마니아 국가도박청(ONJN), 불가리아 국세청 산하 도박 규제기관 등 다수의 국가 규제당국이 이미 유사한 방식의 차단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반면 독일은 아직 예외적인 국가로 꼽힌다. 독일 도박 규제기관 GGL은 국내외 불법 사이트에 대해 직접적인 IP 차단 명령을 내릴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 현재는 라이선스 사업자 협력과 검색 엔진, 플랫폼 사업자와의 공조를 통해 간접적인 대응에 의존하고 있으며, 독일 도메인 관리 기관인 데니크와의 공식 협력 체계도 구축되지 않은 상태다.

이는 2021년 시행된 독일 연방 도박조약의 복잡한 구조와 관련이 있다. 16개 연방주의 합의가 필요한 현 체계는 현재 평가 절차에 들어가 있으며, 해당 평가는 2026년 말 완료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이 평가가 마무리된 이후 독일 역시 벨기에와 유사한 수준의 도메인·IP 차단 권한을 부여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