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 청소년·온라인 도박 겨냥한 ‘표적 보호조치’ 검토 착수

아일랜드 정부가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도박 노출을 줄이기 위한 ‘표적 보호조치(targeted protections)’ 도입을 본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권고를 받았다. 이는 아일랜드 공중보건연구소(Institute of Public Health, 이하 'IPH')가 발표한 보고서 「아일랜드 아동 대상 건강 위해 제품의 디지털 마케팅: 추가 보호 방안」에 따른 것이다.

해당 보고서는 온라인 건강 태스크포스(Online Health Taskforce, OHT)의 연구와 자문을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담배·전자담배, 주류, 도박, 고당·고지방 식품 등 건강 위해 제품이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아동과 청소년에게 광범위하게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온라인 도박은 법적 연령 제한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광고와 플랫폼 설계, 간접 홍보를 통해 일상적으로 접촉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선 개입 대상 영역으로 지목됐다.

헬렌 맥어보이(Helen McAvoy) IPH 정책국장은 “디지털 공간은 잠재적으로 건강에 해로운 제품을 판매·홍보하는 콘텐츠로 포화 상태”라며 “아동과 청소년은 디지털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지만, 이러한 노출로부터 충분히 보호받고 있지 못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네 가지 핵심 축을 제시했다. 첫째는 정치·정책 리더십 강화로, 의회와 오이라크타스(Oireachtas)가 아동의 건강과 권리를 중심에 둔 통합적인 디지털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계 자율규제나 권고 수준만으로는 데이터 기반 디지털 마케팅의 상업적 유인을 통제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둘째는 입법과 집행 체계 개혁이다. 온라인 마케팅과 행동 기반 타기팅을 둘러싼 감독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법률과 규제 권한을 강화하고, 아동 계정을 대상으로 한 데이터 수집·프로파일링·맞춤형 광고를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셋째는 연령 확인 및 인증 강화다. IPH와 OHT는 현재의 연령 인증 시스템이 분절적이고 우회가 쉬워 실효성이 낮다고 평가하며, 개인정보 보호를 전제로 한 강력한 연령 인증 체계를 도박·주류·성인 콘텐츠 분야에 우선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넷째는 모니터링·투명성·책임성 강화다. 아동의 디지털 마케팅 노출 실태를 체계적으로 추적하고, 플랫폼의 규제 준수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감시 체계를 확대해 규제 당국의 개입 역량을 높여야 한다는 제안이다.

보고서는 청소년의 도박 관여가 실제 베팅 이전 단계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베팅 영상 시청, 팁스터·도박 인플루언서 팔로우, 배당률·보너스 노출, 게임과 앱 내 도박 유사 메커니즘 접촉 등이 도박을 엔터테인먼트로 정상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도박 광고·후원·프로모션 콘텐츠가 아동 계정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노출·확산되지 않도록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박 사업자와 마케팅 파트너가 아동의 온라인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향후 성인 도박 소비자 프로파일로 전환하는 관행을 차단해야 하며, 소셜미디어와 인플루언서 생태계 전반에서 아동의 도박 콘텐츠 노출을 추적할 수 있는 규제 도구 마련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권고는 2025년부터 시행 중인 도박 규제법이 라이선스와 집행 중심의 개혁을 이뤘음에도, 디지털 환경 속 청소년 노출 문제는 여전히 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는 인식에서 나왔다. 노동당 대표 이바나 바치크(Ivana Bacik)가 도박 광고 전면 금지를 재차 주장하는 등 정치권의 압박도 커지고 있다.

한편 보고서는 아일랜드가 2026년 유럽연합 이사회 의장국을 맡는 점을 언급하며, 향후 EU 디지털 공정성법 논의 과정에서 청소년 온라인 보호를 선도할 위치에 있다고 평가했다. 

메리 버틀러(Mary Butler) 정신건강 담당 장관 겸 정부 수석 원내총무 역시 “알고리즘에 맞서 청소년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대신, 플랫폼에 더 큰 규제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권고안은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