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프리카, 온라인 도박 매출에 20% 국가세 추진

남아프리카공화국 재무부가 온라인 베팅·인터랙티브 게임 총매출에 20% 국가 단위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공식 제안했다. 해당 조치는 현행 지방정부 세율 6~9%와 별도로 적용되며, 통과될 경우 합산 세율은 26~29%까지 상승한다. 이번 개편은 남아공 도박 규제 체계가 지난 20년간 맞는 가장 큰 변화로 평가된다.

재무부가 발행한 24페이지 보고서 ‘국가 온라인 도박세 도입의 필요성’에 따르면, 국세 20%는 현재 라이선스를 보유한 온라인 스포츠베팅 사업자뿐 아니라 향후 온라인 카지노·슬롯이 합법화될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남아공 온라인 시장은 최근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2024/25년 총 베팅 금액은 R1.5조(약 €78.9bn) 로 전년 대비 31.3% 증가했으며, 성인 도박 참여율은 2017년 30.6%에서 2023년 65.7%로 크게 뛰었다. 온라인 베팅 매출은 R44.46bn(약 €2.34bn) 으로 전체 베팅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증세가 재정 확보 목적보다는 문제도박 억제가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25~34세가 최대 이용층이며 부채 증가, 가정 파탄, 정신건강 악화 등 사회적 비용이 심각하다고 지적한다. 다만 국세 신설로 연간 R10bn(약 €526m) 의 추가 재원이 확보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치료·예방 프로그램 확대에 투입될 예정이다. 현재 남아공은 문제도박 치료에 연간 R40m(약 €2.1m) 만을 사용하고 있으며, NRGP 상담전화는 1년간 623% 증가한 상태다.

남아공의 온라인 카지노는 여전히 2004년 법률에 묶여 불법 상태다. 2008년 개정안은 15년 넘게 시행되지 못하면서, 규제 준수 의무가 있는 합법 사업자보다 오프쇼어 사이트가 오히려 유리한 구조가 고착돼 왔다.

업계는 높은 세율이 오히려 해외 불법사이트로 이용자를 유출시키고 합법 시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케냐의 사례처럼 고세율 부과 이후 주요 사업자가 철수하고, 정부가 결국 세율을 다시 낮춘 전례도 거론된다.

재무부는 현재 업계·대중 의견을 수렴 중이며, 향후 검토를 거쳐 의회 제출 여부를 결정한다. 의회를 통과할 경우 새로운 세제는 즉시 시행될 수 있다. 이번 제안은 규제 공백 해소, 사회적 피해 억제, 추가 재원 확보를 모두 겨냥한 조치로, 남아공 온라인 도박 시장의 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