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 온라인 도박 광고 전면 금지 방침 철회 검토

호주 알바니지(Albanese) 정부가 온라인 도박 광고를 전면 금지하려던 초기 계획에서 입장을 선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디지털 플랫폼 규제와 미성년자 보호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시행된 16세 미만 SNS 이용 제한 조치가 정부의 기존 강경 기조를 완화하는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온라인 도박 광고는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돼 왔으며, 그중 상당수는 청소년층을 향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부는 미성년자를 유해 콘텐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SNS 이용 연령 제한 등 여러 대책을 마련해 왔지만, 비판론자들은 이러한 조치만으로는 온라인 도박 광고의 광범위한 노출을 충분히 막기 어렵다고 본다.

정부 관계자들은 알바니지 행정부가 온라인 도박 광고 전면 금지안을 철회하고, 보다 유연하고 단계적인 규제 방식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이는 도박 산업의 운영 환경과 소비자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접근 방식으로, 특히 소셜미디어 내 광고 게재 방식·노출 범위에 대한 엄격한 세부 규제가 포함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아니카 웰스(Anika Wells) 통신부 장관은 불법 해외 도박 사이트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SNS에서 이러한 불법 플랫폼을 홍보하는 인플루언서들에 대한 규제 확대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호주 도박 산업은 정부 규제 방향을 예의주시해 왔으며, 업계는 전면 금지가 사업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해 왔다. 이번 기조 변화는 이러한 우려를 일정 부분 완화하는 동시에, 도박 관련 공중보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규제 목적도 유지하려는 절충적 조치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