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과이, 국가 중심 ‘혼합형 온라인 도박 규제 모델’ 논쟁 재점화

우루과이에서 온라인 도박 규제를 전면 재편하는 법안이 제출되며 정치권 논쟁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상원의원 펠리페 카르바요가 제안한 이번 개정안은 국가가 운영하는 온라인 도박 플랫폼을 중심으로 민간 사업자가 제한적으로 참여하는 혼합 모델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 확산과 중독 문제 증가가 주요 배경이다.

핵심은 복권청이 운영하는 국가 온라인 도박 플랫폼 구축이다. 민간 사업자는 이 플랫폼을 통해서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기술·세무·공중보건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불법 온라인 도박 운영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법안은 흩어져 있는 감독 권한을 하나로 모으는 내용도 포함한다. 현재 카지노국·복권청·Ursec로 나뉘어 있는 감독 기능을 국가 온라인 도박 규제청이라는 단일 기관으로 통합해 라이선스 발급, 시스템 감사, 광고 규제, 자금 추적, 알고리즘 검사 등을 일원화한다.

또한 전국 디지털 베팅자 등록제를 신설해 모든 온라인 이용자의 등록을 의무화하고, 개인 한도 설정과 거래 기록 추적을 가능하게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안 추진의 동력에는 심각해지는 중독 통계가 있다. 우루과이 공립대 보고서에 따르면 약 3만5천 명이 도박 중독군으로 분류됐으며, 마난티알레스 재단 조사에서는 청소년 25%가 매일 베팅을 시도한다고 응답했다. 카르바요 의원은 “국가가 디지털 환경 변화 속에서 감독 권한을 상실하고 있다”며 개편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민간 사업자의 시장 참여는 여전히 가능하지만, 모든 운영이 국가 플랫폼을 통해 이뤄지고 기술감사·자금추적·책임도박 도구 등 규제가 크게 강화된다. 이에 따라 컴플라이언스 기술, 결제 검증, 위험 모니터링 등 B2B 수요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법안이 통과될 경우 우루과이는 온라인 도박 체계를 근본적으로 새로 구축하게 되며, 산업 구조와 세수 체계 전반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