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마니아, 온라인 도박 규제 대개편…합법 참여 연령 21세로 상향 추진

루마니아 정부가 온라인 도박 규제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하는 입법 절차에 착수했다. 새로 구성된 자유 친유럽 연정(Liberal Pro Europe Coalition)은 최근 의회에 두 건의 법안을 제출하며 도박 제도의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했다.

핵심 내용은 합법 도박 참여 가능 연령을 기존 18세에서 21세로 상향하는 조치다. 이 법안은 국민자유당의 라루카 투르칸 장관이 발의했으며, 청년층의 충동적 소비와 재정 미성숙을 고려한 보호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투르칸 장관은 포르투갈, 그리스, 몰도바 등에서 21세 상향 후 청년 부채 감소와 문제 도박 완화 효과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동시에 ‘세이브 더 칠드런(Save the Children)’ 국제 보고서 역시 법적 참여 연령 상향과 전면 광고 규제를 권고하며 개편 논의의 배경을 강화했다.

보다 강력한 규제안도 함께 제출됐다. 저장루마니아연합의 디아나 스토이카 의원은 미성년자와 청년층의 도박 노출을 문제 삼으며,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온라인 도박 광고 금지, 인플루언서·운동선수·온라인 유명인의 도박 홍보 금지, 중독 위험 경고문 강화 등을 포함한 포괄적 개정안을 제시했다. 스토이카 의원은 최근 연구에서 루마니아 10대의 25%가 18세 이전 도박 경험이 있다고 지적하며 규제 강화를 촉구했다.

이번 두 법안은 2009년 제정되고 2023년 개정된 ‘도박법(Jocurilor de Noroc)’을 디지털 시대 환경에 맞춰 다시 정비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연령 상향, 광고 제한, 중독 예방 조치 강화가 핵심 방향이다.

한편, 루마니아 도박 규제기관 ONJN은 최근 감사를 통해 약 10억 유로 규모의 세금·면허료 미징수 사실이 드러나면서 강한 비판을 받고 있다. 논란 끝에 블라드-크리스티안 소아레가 신임 국장으로 임명됐지만, USR은 ONJN 전면 해체와 새로운 규제기관 설립을 주장하고 있다. 일부 지방정부 역시 도박 사업장에 대한 면허권과 과세권을 지방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중앙 규제체계에 대한 불신을 표출하고 있다.

루마니아의 온라인 도박 시장은 이번 입법 작업을 계기로 연령 규제 강화, 광고 정책 개편, 감독기관 구조조정 등 광범위한 변화를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