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온라인 도박 사업자 과세율 4% 인상…지역사회 환원 재원으로 활용

뉴질랜드 정부가 온라인 도박 합법화에 따른 지역사회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 도박 운영사에 부과되는 세율을 기존 12%에서 16%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인상된 4%의 세수는 전액 지역사회 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내무부 장관 브룩 반 벨덴(Brooke van Velden)은 이번 조치가 “합법적 온라인 도박 산업이 지역 사회와 스포츠 단체, 비영리 조직에 직접적인 혜택을 돌려주는 구조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커뮤니티의 요구는 명확했다. 합법화가 된다면 지역에 실질적인 이익이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번 과세 인상은 그 약속을 실현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뉴질랜드 정부는 지난해 ‘온라인 카지노 도박법’을 발표하고, 불법 해외 도박 사이트 확산을 막기 위해 최대 15개 온라인 사업자에게 면허를 발급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세율 인상은 해당 제도 시행과 맞물려 추진되는 후속 조치다.

반 벨덴 장관은 “도박 문제 예방과 피해 최소화 기준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원칙이며, 지역 기금 확대가 이 기준을 훼손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정부의 최우선 목표는 여전히 국민을 도박 피해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제도 시행 후 2년 뒤 산업 전반을 재검토하는 평가 절차를 도입할 예정이다. 반 벨덴 장관은 “규제된 온라인 카지노 시장이 지역사회에 새로운 재정적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확신하지만, 기존 포커머신(Class 4) 수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불확실하다”며 “2년간의 실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녀는 이어 “이번 조치는 포커머신, 로또, TAB(경마 및 스포츠 베팅)로부터 기존에 확보된 기금에 추가되는 새로운 재원”이라며 “기존 자금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사회 환원을 위한 재정 기반을 확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반 벨덴 장관은 온라인 도박 합법화의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현재 수천 개의 해외 사이트에서 뉴질랜드 국민이 아무런 안전장치나 소비자 보호 없이 도박을 하고 있다”며 “이 법안은 그 운영사들을 뉴질랜드 법 체계 아래로 끌어들여, 책임 있는 운영과 지역사회 기여를 동시에 실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 카지노 도박법은 2024년 6월 의회에 상정됐으며, 2025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