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GGL, 불법 ‘소셜 베팅’ 경고

독일 연방주 공동도박청(이하 'GGL')이 수수료를 부과하는 오락성 베팅을 포함한 불법 ‘소셜 베팅(social betting)’ 참여에 대해 공식 경고를 내렸다. 이는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결과에 돈을 거는 사례 등 사회적 사건을 대상으로 한 베팅 활동이 늘어나면서, 지역·전국 언론 보도를 통해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GGL은 소셜 베팅이 명확하지 않거나 주관적이며 외부 영향에 따라 결과가 바뀔 수 있는 사건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조작 위험이 특히 크다고 지적했다. 소셜 베팅에는 정치 선거, 법원 판결, 자연재해, 사회적 이벤트 등 스포츠 외 사건이 포함되며, 이는 2021년 발효된 독일 연방도박조약(GlüStV 2021) 제3조 1항 및 제4조 5항에 따라 승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독일 법률상 베팅은 명확한 규칙과 검증 가능한 결과를 가진 스포츠 이벤트에만 허용되며, 이외 모든 형태의 베팅은 불법으로 간주돼 인가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불법 베팅의 주최·중개·참여·광고 행위는 모두 처벌 대상이다.

GGL은 합법적으로 도박을 즐기려는 이용자는 자사 웹사이트에 공개된 공인 사업자 ‘화이트리스트(whitelist)’를 참고할 수 있으며, 온라인 도박 관련 자주 묻는 질문도 제공하고 있다고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