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유료 온라인 게임 전면 금지 법안 상정

인도 정부가 온라인 게임 산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규제 틀을 마련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다.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총리가 주재한 연방 내각은 ‘온라인 게임 진흥 및 규제 법안 2025’를 승인했으며, 법안은 실질적인 돈이 오가는 온라인 게임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아슈위니 바이슈나브(Ashwini Vaishnaw) 전자정보기술부 장관에 의해 로크 사바(Lok Sabha·하원)에 상정됐다. PC 모한(PC Mohan) 의장이 진행하던 의회에서 일부 의원들의 강한 반발로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법안은 지금까지 주 단위로만 흩어져 있던 규제를 통합해 국가 차원의 첫 온라인 게임 규제 체계를 도입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법안에 따르면 수수료·예치금·배팅 등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게임은 ‘온라인 머니 게임’으로 규정돼 금지된다. 다만 e스포츠와 단순 소셜 게임은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자정보기술부( MeitY ) 크리슈난( S. Krishnan ) 차관은 “이번 결정은 사회적·공공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유해 행위는 제한하되, e스포츠와 같은 창의적이고 건전한 성장은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에는 강력한 처벌 조항도 포함됐다. 운영자·광고주·금융기관 등이 위법에 연루될 경우 최대 징역 3년, 벌금 1크로르(약 1억6천만 원)가 부과된다. 광고주·홍보자는 최대 징역 2년과 5천만 루피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재범자는 최대 5년형과 가중된 벌금형을 받는다. 다만, 이용자 본인은 피해자로 간주돼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게임 분류 및 등록을 담당할 규제 기관도 신설할 계획이다. 이는 사업자, 이용자, 법 집행기관 간의 혼선을 막기 위한 조치다.

보건계와 시민사회에서는 이번 조치를 환영했다. 아폴로 병원(Apollo Hospitals) 부회장 프리타 레디(Preetha Reddy)는 “이 법은 단순한 규제가 아닌 보호”라며 “청소년들이 중독과 정신 건강 문제로부터 벗어나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반면 업계는 일자리와 경제적 타격을 우려하고 있다. 인도게임연맹(AIGF), 이-게임연맹(EGF), 인도판타지스포츠연맹(FIFS)은 공동 성명을 통해 “2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400개 이상의 기업이 문 닫으며, 인도의 디지털 혁신 위상이 약화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또한 합법 플랫폼이 사라지면 불법 해외 운영자들이 시장을 장악해 사기와 자금세탁 위험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도의 온라인 기술 기반 게임 산업은 현재 연간 약 3조1천억 루피(약 56조 원) 매출을 기록하며 20%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약 5억 명 이상의 게이머를 보유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액도 2022년 중반 이미 2,500억 루피를 넘어섰다. 이번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인도 최초의 국가 차원 온라인 게임 규제 체계가 마련되는 동시에, 유료 게임 산업에는 대규모 충격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