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투아니아, 2028년 도박광고 전면 금지 앞두고 단계적 규제 착수

리투아니아가 도박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도박광고에 대한 단계적 규제를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했다. 이는 2028년 전면 광고 금지를 목표로 하는 중장기 계획의 일환이다.

리투아니아 게임규제청(Gaming Control Authority)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도박 접근성과 관련 폐해를 줄이기 위한 과도기적 조치로, 도박업체의 외부 노출을 제한하고 광고 매체와 방식, 시간대까지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규제로 인해 도박 운영업체는 본사나 도박장 외를 제외한 외부 공간에 상호나 브랜드를 표시할 수 없으며, 도박 관련 정보는 자사 웹사이트 내에서만 광고가 허용된다. 또한 전문 도박 산업 매체 외의 일반 언론에는 광고 게재가 금지되며, 온라인 광고에서도 도박 사이트로 직접 연결하는 링크는 전면 금지된다.

방송 광고는 15초 이하의 짧은 시간 동안만 허용되며,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시간당 3회,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는 시간당 2회로 제한된다. 다만, 스포츠 분야에서는 도박회사가 경기나 단체, 선수에 대한 후원은 가능하지만, 구단명이나 리그명에 회사 이름을 포함시키는 행위는 금지된다.

이번 조치는 2024년 11월 리투아니아 국회에서 찬성 73표로 통과된 도박광고 금지 법안을 기반으로 하며, 게임규제청은 이를 통해 "도박의 접근성과 사회적 피해를 줄이는 것이 궁극적 목표"라고 밝혔다.

리투아니아는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도박광고 규제를 시행하는 국가 중 하나로, 이번 정책은 향후 유럽 내 유사 입법 논의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