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불법 온라인 카지노 접근 전면 차단

일본 정부가 불법 온라인 카지노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 일본 국회는 최근 해외 도박 플랫폼으로 유도하는 웹사이트와 SNS 콘텐츠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법을 통과시켰으며, 3개월 뒤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사이트의 서버 위치와 무관하게 일본 내에서 접속을 유도하거나 홍보하는 모든 디지털 콘텐츠를 금지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온라인 카지노 관련 링크를 포함한 블로그, 유튜브, SNS 게시물 등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일본 정부는 해당 콘텐츠에 대해 삭제 요청이나 접속 차단을 명령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갖게 된다.

일본 경찰은 현재 약 300만 명의 일본인이 불법 온라인 도박 플랫폼을 이용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연간 이용 금액은 약 1조2400억 엔(약 1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무분별한 접근을 차단하고 도박 중독 예방, 자금세탁 차단 등 사회 전반의 리스크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법 개정은 유명 연예인과 운동선수들이 해외 온라인 카지노를 이용한 사실이 알려지며 사회적 논란이 커진 데 따른 조치로, 대중의 경각심도 높아지고 있다. 개정법은 공포 후 3개월 뒤부터 시행되며, 정부는 그 기간 동안 관련 콘텐츠 점검 및 국민 인식 제고를 위한 계도 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