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자국민 대상 온라인 카지노 차단 요청… 해외 8개국에 공식 협조 요청

일본 정부가 온라인 카지노에 대한 단속 수위를 높이며, 자국민의 해외 도박 사이트 접속을 막기 위해 공식 외교 채널을 가동했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최근 캐나다, 코스타리카, 조지아, 몰타, 코모로의 앙주앙섬, 네덜란드령 퀴라소, 영국령 맨섬과 지브롤터 등 8개국 및 지역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들 국가는 모두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합법 라이선스를 발급하고 있는 지역이다. 일본은 이들 관할 지역의 카지노 운영자들에게 "일본 이용자의 접속을 차단하고, 일본 내 홍보나 광고 행위를 중단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일본법상 해외에 기반을 둔 카지노 사이트 이용은 불법이며, 이를 방조하거나 홍보할 경우 최대 50만 엔의 벌금 또는 최대 3년의 징역형이 부과된다.

실제 일본어로 운영 중인 40개의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를 분석한 결과, 이들 모두 해외 라이선스를 보유한 업체였으며, 약 70%가 퀴라소에 등록돼 있었다. 이 중 일본 이용자의 접근이 금지됐음을 명확히 고지한 곳은 단 2곳뿐이었고, 일본 이용자에게만 의존하는 사이트도 다수 존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대응은 지난 6월 초 일본 중의원이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 운영 금지를 포함한 도박 중독 방지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해당 법안은 오는 6월 22일 임시국회 회기 종료 전까지 참의원을 통과해 본격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사이트 자체뿐 아니라 소셜미디어를 통한 불법 카지노 홍보, 링크 유도, 광고 행위도 모두 금지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일본 경찰은 현재 자국 내 온라인 도박 인구가 약 337만 명에 이르며, 연간 사용 금액은 약 1조2400억 엔(약 8조6000억 원)에 달한다고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사이트 운영자가 외국에 있어 단속이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는 결제 대행업자나 SNS 홍보자 등을 집중 단속해왔다.

한편 일본 내에서는 복권 및 경마·경륜·경정·오토바이 경주 등 일부 공영 경주에 대한 도박만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최근 유명 연예인과 운동선수의 온라인 도박 이용 사실이 잇따라 보도되면서 정부의 대응 강도가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일본 정부는 법 개정이 상원까지 통과되는 즉시 8개국에 재차 공식 요청을 전달해 일본 내 피해 확산을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