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화만으로는 부족”… 미국 온라인 도박 규제, 소비자 손실만 키웠다

미국 내 온라인 도박의 합법화가 소비자 보호로 이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손실을 키우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공정한 도박을 위한 캠페인(Campaign for Fairer Gambling, CFG)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주(州)별 온라인 도박 규제 현황을 비교·분석한 결과, 비면허(불법) 도박 사업자에 대한 단속이 부재한 상황에서는 합법화가 전체 시장 규모를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보고서는 시장 인텔리전스 기업 Yield Sec과 공동으로 작성된 ‘2024 미국 온라인 도박 보고서 보완판’으로, 주별 도박 규제 수준에 따라 1인당 도박 수익률(GGR)과 소비자 손실 비율 등을 분석했다. 결과에 따르면 온라인 도박을 완전히 금지한 주에서는 평균 소득의 0.31% 수준이 도박으로 소진됐지만, 스포츠 도박만 허용한 주에서는 0.77%, 스포츠와 온라인 카지노 모두 허용한 주에서는 1.12%로 3배 이상 높았다.

CFG는 특히 합법 시장이 불법 시장을 대체하지 못하고 오히려 나란히 성장하고 있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보고서는 “미국 전체 온라인 도박 수익의 74%가 현재 비면허 사업자에게 흘러가고 있으며, 이는 합법화만으로는 불법 시장을 억제할 수 없다는 현실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Yield Sec의 창립자 이스마일 발리(Ismail Vali)는 “불법 사업자는 세금과 규제를 회피하며 더 높은 보너스와 적은 제약을 제공해 이용자 유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강력한 단속이 병행되지 않는 이상, 합법 시장은 오히려 소비자 손실을 키우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CFG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주정부가 단순한 합법화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하며, 불법 도박 플랫폼에 대한 실질적인 단속과 정책적 재설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