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온라인 카지노 전면 금지 법안 추진… 불법 베팅액 1조 엔 돌파

일본 정부가 불법 온라인 카지노 규제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을 이번 국회 회기 중에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는 연간 1조 2천억 엔(약 10조 7천억 원)에 달하는 불법 베팅 규모가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여야 8개 정당이 초당적으로 합의한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는 ▲온라인 카지노 플랫폼의 개설·운영 금지 ▲SNS 등 매체를 통한 광고 및 접속 유도 금지 ▲중앙·지자체 차원의 불법성 인식 제고 캠페인 의무화 등 내용이 포함됐다.

법안은 5월 중 중의원 내각위원회에 제출 예정이며, 현 회기 내 통과가 유력시되고 있다. 다만 *형사 처벌 조항은 포함되지 않아 실효성 확보 여부가 관건으로 지적된다.

한편, 일본 총무성은 온라인 카지노 차단 방안 마련을 위해 전문가 회의도 소집했다. 현재 일본 형법상 온라인 카지노는 명백한 불법이나, 국민 인식 부족과 단속 한계**로 인해 실질적인 이용자 수는 약 330만 명, 베팅 규모는 연간 1조 2천억 엔에 달하는 것으로경시청 조사(2024년 3월 발표)에서 드러났다.

일본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해외 운영이더라도 국내에서의 접속과 이용은 불법”이라는 점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 실제 이용을 줄이기 위한 계도와 차단 기술 도입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이번 법 개정은 아시아 각국이 온라인 도박 규제 및 단속에 박차를 가하는 흐름 속에서 일본도 본격적인 제도 정비에 나선 것으로, 향후 형사적 제재 논의로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