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도박 규제 당국, 온라인 사업자 대상 특별 감독 착수

스웨덴 도박 규제 기관 Spelinspektionen이 온라인 도박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 감독 절차를 시작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각 사업자의 웹사이트에 법적으로 요구되는 정보가 적절히 명시돼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당국은 기존 라이선스 보유업체들을 대상으로 정보 제공 의무를 부과했으며, 웹사이트 상의 정보 유형과 명확성, 접근 용이성 등이 현행 법률 및 규정에 부합하는지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2025년 초 스웨덴 국가감사원(Riksrevisionen)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른 것으로, 당시 보고서는 2019년 시장 재규제 이후 감독 체계의 미비점을 지적하며, 정부와 의회가 기대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대해 스웨덴 도박 당국은 보고서의 문제 의식을 수용하며, “감독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 현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이를 개선하기 위한 현장 감독 및 제도 강화 작업에 착수했다는 입장이다.

이번 감독 대상에는 Lotto, Polar, 888 Sweden, Mr Green, PinBet 등 주요 온라인 도박 사업자들이 포함됐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행정 처분 또는 경고 조치가 뒤따를 가능성도 열려 있다.

한편, 스웨덴 당국은 불법 도박 사이트에 대해서도 단호한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EOD Code SRL, Igloo Ventures SRL, MIBS NV 등 3개 무허가 업체에 대해 스웨덴 내 영업 금지 조치를 최근 단행한 바 있다.

이번 특별 감독은 스웨덴 도박 시장의 투명성과 사용자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정비의 일환으로 해석되며, 향후 스웨덴 내 합법 도박 환경의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