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리랑카, '도박 규제청' 설립 추진…온라인·해외 도박 통합 관리 나선다

스리랑카 정부가 자국 도박 산업 전반을 통합 관리할 새로운 규제기관 ‘도박 규제청(Gambling Regularization Authority)’ 설립을 추진한다. 이는 온라인 도박과 해외 카지노, 선박 내 베팅 등 급변하는 도박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산업 성장과 공공 안전을 동시에 고려한 본격적인 규제 프레임워크 구축 움직임이다.

이번 계획은 지난 2월 24일 내각 회의를 통해 처음 제안된 뒤, 최근 법무장관실의 승인을 받아 법안 초안이 정부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다. 이후 의회 상정을 거쳐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들어간다.

도박 규제청은 향후 콜롬보 서부에 위치한 대규모 개발지역 ‘콜롬보 포트시티(Colombo Port City)’를 포함한 육상 및 해상 도박, 온라인 도박 등 광범위한 영역을 관리하게 된다. 특히 포트시티는 현재 10억 달러(약 1조 3천억 원) 규모로 개발 중인 '시티 오브 드림스 스리랑카(City of Dreams Sri Lanka)' 등 고급 카지노와 복합 리조트가 집중된 핵심 지역으로 주목받고 있다.

도박 규제청은 이 지역뿐 아니라 국경을 넘는 도박 활동까지 감독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다. 또한 무분별한 베팅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을 막고, 책임 있는 도박 문화 조성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계획이다.

나린다 자야티사(Nalinda Jayatissa) 내각 대변인은 최근 브리핑에서 “스리랑카는 온라인과 국경을 넘는 디지털 도박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미래 산업 구조에 맞는 새로운 규제 모델이 필요하다”며 “도박 규제청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할 중심 기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규제청 신설 외에도 2025년 예산안에서 도박 산업 관련 세금과 이용료 강화 방침도 밝혔다. 카지노 입장료는 기존 50달러에서 100달러로 2배 인상되며, 게임장 매출에 대한 세율도 15%에서 18%로 상향된다.

한편 현지에서는 해당 법안이 의회를 통과할 경우, 도박 산업의 질적 성장을 유도하고 해외 자본 유치를 촉진하는 동시에 도박 중독과 불법 운영 방지에 실질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입법 과정에서 조항별 세부 내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조율이 필요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