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온라인 카지노 법안 최종 통과

뉴질랜드 의회가 온라인 카지노 도입을 위한 ‘온라인 카지노 도박 법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은 3차 독회를 통과하며 입법 절차를 마쳤고, 향후 왕실 재가(Royal assent)를 거쳐 시행 단계로 넘어간다.

해당 법안은 뉴질랜드에서 처음으로 온라인 카지노를 공식 규제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으로, 경쟁 입찰을 통해 최대 15개의 사업자 라이선스를 발급할 예정이다.

라이선스를 취득한 사업자는 문제 도박자 식별 및 차단 등 이용자 보호 조치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며, 현지 세금 납부도 요구된다.

규제 감독은 내무부 담당하며, 불법 행위에 대해 사이트 차단, 경고, 최대 500만 뉴질랜드 달러(약 39억 원)의 벌금 부과 등 강화된 집행 권한이 적용된다.

또한 도박 수익 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하도록 규정해 스포츠 클럽과 지역 단체 지원에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광고 규제, 피해 최소화, 이용자 보호 관련 세부 규정은 2026년 중 추가로 마련되며, 이후 라이선스 발급 절차가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