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온라인 카지노 합법화 제안 연기

프랑스 정부의 온라인 카지노 합법화 제안이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반발로 인해 2025년 예산안에서 제외됐다. 미셸 바르니에(Michel Barnier) 총리의 행정부가 제출한 수정안은 프랑스의 도박법을 유럽연합(EU) 기준에 맞추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으나, 중독 전문가들과 지상 카지노 업계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했다. 

온라인 카지노 합법화의 지지자들은 이를 통해 연간 최대 10억 유로의 세수 확보가 가능하며, 건강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중독 전문가들은 "프랑스에서 이미 140만 명이 도박 중독 위험에 처해 있으며, 이러한 법안이 상황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하며, 지상 카지노 업계는 온라인 카지노 도입으로 인해 수익 감소와 일자리 손실을 우려하고 있다.

카지노 드 프랑스의 그레고리 라부엘 (Grégory Rabuel) 회장은 온라인 카지노 개방이 지상 카지노의 수익을 20%에서 30%까지 감소시킬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는 15,000개의 일자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프랑스 정부는 이번 연기 조치를 통해 지상 카지노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생마르탱 장관은 "모든 관련 당사자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며, 온라인 카지노 합법화가 향후 다시 논의될 수 있음을 시사했으며, 세금 및 공중 보건 보호와 관련된 입법 조치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논란이 프랑스가 경제적 인센티브와 공중 보건, 기존 카지노 업계의 이해 사이에서 어떤 균형을 찾아갈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