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온라인 카지노 규제 강화에 지상 카지노 업계 반발

프랑스 정부가 온라인 카지노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지상 카지노 업계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목적은 온라인 카지노의 총 게임 수익(GGR)에 27.8%의 세금을 부과하고, 이를 포함한 다양한 규제 조건을 설정하여 도박 산업을 재편하는 것이다. 특히 불법 도박을 단속하고 세수를 증대하려는 의도로 제시된 이번 개정안은 특히 현재 규제가 없는 서유럽 내 유일한 국가인 프랑스 시장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프랑스 카지노협회의 그레고리 라부엘(Grégory Rabuel) 회장은 이 개정안이 도입될 경우, 지상 카지노들의 매출 감소와 시설 폐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온라인 카지노를 경쟁에 개방하면 지상 카지노의 GGR이 20~30% 하락하고 시설의 30%가 문을 닫을 것"이라며, "온라인 카지노 개방이 기존 카지노 산업을 위협하며 약 15,000개의 일자리를 잃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에 프랑스 국가 도박 규제청은 불법 도박 시장을 단속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프랑스 국가 도박 규제청 측은 "엄격한 조사와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불법 도박 업계를 정리하고 프랑스 플레이어에게 보다 안전한 도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규제를 통해 불법 도박 시장을 통제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도박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최근 프랑스에서는 규제되지 않은 온라인 카지노가 번성하여 약 7억 4,800만 달러에서 15억 달러에 이르는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프랑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불법 카지노 운영을 억제하고 상당한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