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온라인 카지노 합법화 검토…세수 확보 목적

러시아가 온라인 카지노 합법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르면 4월 내 규제 시장이 출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내부에서는 관련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며, 정부는 재정 압박 완화와 해외 불법 플랫폼으로 유출되는 도박 자금 회수를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제안된 규제안에 따르면 사업자는 라이선스를 취득하고, 당첨금 지급 이후 기준으로 약 30%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초기 추정치에 따르면 해당 제도를 통해 연간 최대 1000억 루블(약 1조6000억 원)의 세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는 2009년 이후 온라인 카지노를 금지하고 일부 지정된 오프라인 도박 구역만 허용해 왔다. 그러나 현재도 상당수 이용자가 해외 불법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으며, 연간 수천억 루블 규모의 자금이 유출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통신 규제 기관 로스콤나조르(Roskomnadzor)가 차단 조치를 시행하고 있지만, 미러 사이트와 유사 도메인이 지속적으로 생성되면서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번 논의는 재정 적자 확대와 맞물려 속도가 붙고 있다. 러시아의 2026년 재정 적자 목표인 3조7900억 루블은 연초 두 달 만에 대부분 소진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석유·가스 수익 감소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세르게이 슈베도프(Sergey Shvedov) 리걸벳(Legalbet) 편집장은 “재정 압박이 커지면서 가까운 시일 내 긍정적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찬성 측은 합법화를 통해 세수 확보뿐 아니라 이용자 보호도 강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지급 보장과 공식 감독 체계 도입이 가능하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된다.

다만 입법 절차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올렉 다비도프(Oleg Davydov) 러시아 북메이커 자율규제기구 집행이사는 “연방 차원의 법률 제정 또는 대규모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국가두마(State Duma, 하원), 연방평의회 승인과 대통령 서명이 모두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최소 이용 연령을 21세로 설정하는 방안과 디지털 인증 시스템의 실효성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남아 있다.

한편 해당 정책이 시행될 경우, 러시아 도박 규제 정책은 큰 전환점을 맞게 되며, 재정 압박과 해외 유출 대응을 이유로 온라인 도박 규제를 재검토하는 글로벌 흐름과도 궤를 같이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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