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온라인 카지노 규제 추진…불법 시장 이용자 합법 시장 유도

뉴질랜드가 온라인 카지노를 새로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시장을 안전한 면허 사업자로 유도하기 위한 규제 체계 마련에 나섰다.

폴 제임스(Paul James) 뉴질랜드 내무부 사무차관 겸 최고경영자는 월요일 시드니에서 열린 ‘레귤레이팅 더 게임(Regulating the Game 2026)’ 콘퍼런스 기조연설에서 자국의 온라인 카지노 도박 법안과 관련 규정은 국내 이용자들이 정부 감독을 받는 온라인 도박 사이트로 이동하도록 설계됐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법안이 뉴질랜드 도박법 2003에 따른 현재의 ‘회색시장’ 모델보다 더 매력적인 대안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제도는 뉴질랜드 내에서의 온라인 도박 제공은 금지하지만, 해외 사업자를 통한 서비스는 이뤄지고 있다.

제임스는 “현실적으로 온라인 카지노 도박은 이미 오늘날 뉴질랜드인들의 삶의 일부이지만, 보호장치가 없다”며 “이번 법안은 규제 공백을 해소하고 이를 합법화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온라인 카지노 도박을 새로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공식 제도권 안으로 들여오는 것”이라며 “더 이상 회색이 아니라 명확하고, 진실성과 투명성을 갖추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온라인 카지노 도박 법안의 핵심 내용 가운데 최대 15개 면허 발급 계획도 의도적으로 설계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온라인 도박을 하는 뉴질랜드인의 95% 이상이 약 15개의 해외 사이트를 이용하고 있다는 데이터에 근거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제임스는 “15개 면허 상한은 소비자 선택권의 균형을 맞추게 된다”며 “이용자들은 15개 사업자 가운데 선택할 수 있고, 그중 하나 또는 복수의 사업자를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규제와 위해 최소화 기준 유지, 시장 성장 통제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광고 규정 역시 면허 사업자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상품을 홍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되, 해외 사업자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된다. 법안에는 벌금 외에도 불법 사이트 차단 권한이 포함되며, 최대 500만 뉴질랜드달러의 징벌적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현재 규제당국이 활용할 수 있는 1만 뉴질랜드달러 벌금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다.

제임스는 “우리가 하려는 것은 사람들을 규제되지 않고 면허도 없는 곳에서, 규제되고 면허를 받은 곳으로 이동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라며 “이용자들은 소비자 보호, 안전 기준,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자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또 “광고가 책임감 있게 운영되고, 미성년자를 겨냥하지 않으며, 위해 최소화 목표와 일치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온라인 카지노 논의의 핵심은 시장 규모다. 최신 추산에 따르면 뉴질랜드인들은 2025년 온라인 카지노에 약 13억 뉴질랜드달러를 지출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10% 증가한 수치다. 지속적인 시장 성장세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제임스는 “온라인 카지노 도박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처음부터 매우 분명히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미 뉴질랜드에 존재하고 있고, 매일 뉴질랜드인들은 수백 개의 해외 사이트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들 사이트는 뉴질랜드의 소비자 보호나 위해 최소화 기준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핵심은 위해를 효과적으로 감지하고 예방하며 최소화하는 조치와, 동시에 사업자들이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뉴질랜드인들이 신뢰를 갖고 선택할 수 있는 환경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라며 “이 균형을 잘못 맞추면 사람들은 암시장으로 이동하게 되고, 아무런 지원이나 보호 없이 도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면허 사업자들이 성공하고, 뉴질랜드인들이 그들을 선택해 이용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온라인 카지노 도박 법안은 최근 2차 독회를 통과했으며, 향후 수주 내 전원위원회 심의와 3차 독회를 거쳐 공식 승인 절차로 나아갈 전망이다.

현재 일정에 따르면 관련 법은 2026년 5월 1일 시행되며, 7월까지 관심의향서를 접수한 뒤 9월 면허 경매, 10월 신청 절차가 진행된다.

한편 2026년 12월 1일부터는 면허를 취득한 사업자만 뉴질랜드인에게 온라인 도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미 서비스를 제공 중이면서 면허 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자는 심사 결과가 나오거나 2027년 6월 1일 가운데 더 이른 시점까지 서비스를 계속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