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회하고 음주운전 사망사고 내면 형량 몇년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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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코딩검사기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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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장사힘드러여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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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장사힘드러여 - 작성일
그래도 항소심에서 형량을 더 늘리긴 했네
퍼리데이나잇피버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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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리데이나잇피버 - 작성일
5년은 ㅅㅂ 음주는 무조건 형량 더 붙여야 함뭔씨발 병신같은 심신미약미약
욕정컴미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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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정컴미 - 작성일
세상ㅈ ㅏㄹ 돌아간다
아카이브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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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이브원 - 작성일
보통은 형량이 1심보다 낮아지는데 저건 늘어났네?
유리무릎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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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무릎 - 작성일
검찰측에서 항소했나
포도음료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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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도음료 - 작성일
또 60대 이상 ㅋㅋㅋㅋ틀딱이라고 보험료도 싸지는데차로 사람죽이고 잘한는 짓이다 ㅋㅋㅋ50대 이상부터 보험료 4배로 올려라적성검사고 나발이고 걍 면허 만료시키고 처음부터 다시 따게 하고
웃긴댓글달기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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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긴댓글달기
- 작성일
어차피 음주는 보험 안되는데 왠 보험타령임?
포도음료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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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도음료
- 작성일
보험료 싸니깐 개나소나 계속 차몰고 다니는거자나20대 초 애들처럼 보험료 사오백 정도 물어야 갱신하기전에 두번 세번 생각하게 하지
감귤맨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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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맨
- 작성일
보험료는 사기업인 보험사가 정하는 거니까걔네가 손해볼거 같으면 올리겄지 나라가 어찌하나
혐오는이제그만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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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는이제그만 - 작성일
1. 저런 사람이 보험료 4배로 올린다고 4배를 내고 탈까? 그냥 무보험으로 탈까?2. 무보험 차랑 사고나면 가해자가 슬플까? 피해자가 슬플까?3. 50대 이상부터 무적권 보험료 4배 되면 50대들은 뭔 죌까? 나이 먹은 죄?4. 사기업인 보험사가 20대 한테 보험료를 더 비싸게 받는 이유가 뭘까?
포도음료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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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도음료
- 작성일
무보험으로 다닌다는 전제부터가 매우 잘못된거 아님?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하면 무보험으로 다니니깐음주운전 처벌을 약하게 하자랑 뭐가다름?
혐오는이제그만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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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는이제그만
- 작성일
"50대 이상부터는 무조건 보험료 4배 받자""50대 이상부터는 무조건 면허 만료 시키고 시험도 다시보게 해라"매우 잘못된 전제에매우 잘못된 전제로 받아친건데문제 있습니까?
포도음료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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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도음료
- 작성일
사람 패달오인사고 밟아죽이는 사례가 넘치고 넘치는데뭐가 잘못됐다는거
혐오는이제그만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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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는이제그만
- 작성일
50대인 사람 중에 오인사고로 사람 밟아 죽이는 사례가 많을까요?그냥저냥 사고 없이 무탈하게 운전하는 사람이 많을까요?칼로 사람 찔러 죽이는 사례가 있으니까 칼도 팔지 말자고 하시죠 ㅎㅎ
포도음료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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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도음료
- 작성일
뭔 억지야 그게50대중에 완전무탈 무고한 무사고 운전자가 몇명이나 되겠냐
혐오는이제그만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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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는이제그만
- 작성일
억지는 제가 부리는게 아닐껄요? ㅎㅎ제 처음 댓글에서4. 사기업인 보험사가 20대 한테 보험료를 더 비싸게 받는 이유가 뭘까?이유가 뭘지 곰곰히 한번 생각해보세요 ㅎㅎ
포도음료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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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도음료
- 작성일
애새끼들이 사고 많이치니깐 보험료가 비싸지60대들도 사고 많이 치니깐 보험료 비싸게 받아야된다고무슨 소리하는지 알겠는데50대이상 보험 특약으로 보험료가 할인 받는거임보험료가 낮아지는게 아니고
혐오는이제그만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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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는이제그만
- 작성일
그 할인을 왜 해줄까요?노인 공경때문에 해준대요? ㅎㅎ
포도음료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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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도음료
- 작성일
컨셉질 신고한다 ㅅㄱ
혐오는이제그만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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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는이제그만
- 작성일
마음껏 하세요 ㅎㅎ
포도음료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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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도음료
- 작성일
노인뿐만 아니라 이나라 면허시험 자체가 너무 잘못되도 한참 잘못되었음이래도 되나 싶을정도로 너무 쉬움적어도 카운터스티어 경정비 사각에서의 돌발상황 정도는 해야된다고봄
혐오는이제그만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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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는이제그만
- 작성일
처음부터 면허 시험 난이도에 대하여 말씀 하셨으면제가 이런 댓글을 달지도 않았겠죠?그건 논쟁의 여지가 충분하니까요
포도음료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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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도음료
- 작성일
ㅋㅋㅋ 니 무슨 엘리트한 만화케릭터 컨셉임?면허는 있고? 차는 있어?
혐오는이제그만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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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는이제그만
- 작성일
면허도 있고 차도 있습니만지금 대화랑 차량, 면허 보유 여부랑은 아무런 관련도 없지요
오늘만사는남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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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만사는남자
- 작성일
경지랑 잘놀아주네
년후탈퇴할거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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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후탈퇴할거 - 작성일
이건 뭐 급발진 사건도 아니고 ㅋㅋ
똑바로서라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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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바로서라
- 작성일
너가 언급하고 이야기 하고 있는건 보험료와 차량운전자에 대한 이야기인데갑자기 면허시험 난이도를 이야기하는건 좀...다 주기적으로 재시험봐야하며나이 상관없이 인지평가 다 보고이 행정비용부터 어떻게 누가 감당하고수도권과 광역시 같은 지역들은 그나마 대중교통이 괜찮아서 상관없는데시골같은 곳들의 현실과 상황에 대해서도 고려 해서 정책 나와야하는데 이거 다 고려해서 이야기 할 수 있음?안되는데는 정치표 문제가 전혀 없을 순 없어도현실반영 자체가 안되는 부분이 ㅈㄴ많고 제약이 많아서 안됨.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사기업들이 고령층에게 보험료 낮게 책정해서 받고20대 애들은 왜 높은지. 걔들도 다 데이터 기반으로 하는건데 이게 어떤 부분때문에 문제라고 생각해서 이야기 하는거임?이 부분 이야기하고 진짜 문제가 있다면, 보험사들은 더 큰 수익과 손실을 줄일 수 있는 개꿀인데 진짜 좋은 인사이트가 있다면 이야기 해보고 싶음
어쩔수없이쉬었음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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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쩔수없이쉬었음
- 작성일
5년이면 진짜 쌔게맞았네
건강이최고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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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이최고양 - 작성일
대놓고 전관판사 비리네
독거노인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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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 - 작성일
양형기준이나 폐지해라
마견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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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견 - 작성일
나라가 그냥 존나 어이없어서 웃김 ㅋㅋ
ミルク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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ミルク
- 작성일
사람죽여야 5년이지, 사람 안죽이면 3번이고 4번이고 해도 벌금만 좀 내잖아
플라네튠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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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네튠
- 작성일
사람 죽이고 5년이면, 청부살인 해도 되겠다. 시발 국K1, 판새들아
성욕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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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욕 - 작성일
성욕2026.01.09[삭제 되었습니다]
쌕돌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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쌕돌 - 작성일
아마도 습관이 아닐까?
릭명의동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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릭명의동무 - 작성일
당장 내 소중한 사람 저렇게 죽으면 나도 출소날 음주로 담궈버리면 되는거임?
말차망고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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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차망고
- 작성일
누구 맘에 안들면 술먹고 밀어라
으랴으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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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랴으랴
- 작성일
죽빵마렵네
멧금돼지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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멧금돼지 - 작성일
음주를 했으면 의도가 있다고 판단하고 상해치사로 판단해야하는거 아님?의도가 없었으면 음주운전은 안했겠지.
안흥찐빵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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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흥찐빵
- 작성일
양형 보면 위험운전치사상이랑 상해치사랑 비슷하다 판단하고 있다 볼 수 있긴 함상해치사감경 2~4년기본 3~5년가중 4~8년위험운전치사감경 1년 6월~3년기본 2~5년가중 4~8년
멧금돼지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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멧금돼지
- 작성일
아하 그냥 상해치사도 낮은거였구나!
맛있는고등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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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는고등어 - 작성일
ㅋ. 암살하고싶으면 출퇴근시간 패턴 외웠다가 술쳐먹고 ㄱㄱ
모닝9인승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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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9인승
- 작성일
출소하고 나와서 생계 막막하면 또 밀어버리겠네
곰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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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
- 작성일
유가족이 출소 하고 나오는 가해자 차로 밀어도 심신미약으로 무죄 줘야 됨
주관적인요정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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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인요정
- 작성일
이거 피해자 가족이 저 새끼 죽이면 그건 법이 죽인거다
맞는말잘함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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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는말잘함
- 작성일
저정도면 아마 합의여부가있을꺼임 유족들하고 합의가 된경우일 확률이높음
무앗딥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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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앗딥
- 작성일
1.합의 보면 판사가 합의금액=반성의 정도 로 해석하기때문에 감형이 많이 될 수 있음. 좆같지. 근데2.이런 유형의 감경은 필요한게, 이게 없으면 막나가는 애들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줄 동기가 없어짐3. 그러므로 기본 구형량을 더 높여야 함
차가운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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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운밤 - 작성일
5년이면 실제 사는건 한 2년 살고 가석방으로 나오겠네 돈 있으면 더 일찍 나오고
삼발발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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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발발 - 작성일
합의해서 저렇게 나왔나했는데합의 안하고 엄벌청원했는데 저래나왔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마키마의반죽교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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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키마의반죽교실 - 작성일
최소 15년은 선고해야 바뀐다그냥 두면 절대로 안바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