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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 올해 광복절 특사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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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미국대장 작성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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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경제인 등 특별 사면은 없는 것로 보임
(사면하려면 준비 절차가 한 달 정도가 필요한데 지금 준비하는게 없다고 함)

 

모범수나 생계형 사범 가석방은 이루어진다고 함

 

출처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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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상한가님의 댓글

  • 51 상한가
  • 작성일
애초에 특사를 왜 하는지도 모르겠음

TSLA올인님의 댓글

  • 32 TSLA올인
  • 작성일
정치인, 경제인 등 특별 사면 없애자 ㅅㅂ같은 인간인데 그들은 왜 특권을 주냐

제보자님의 댓글

  • 39 제보자
  • 작성일
특별사면 자체가 대통령 권한이지 않음?

컴빌런님의 댓글

  • 30 컴빌런
  • 작성일
이미 사면 할 사람 다 사면 했잔아, 개인적으론 사면권 없어져야 된다고 봄, 그럴거면 법이 왜 있는거고 왜 구제도 법으로 해줘야 될거 아냐

적록색약님의 댓글

  • 12 적록색약
  • 작성일
사법에 대한 견제 역할이 있음. 행정 입법 사법 3요소중에 사법은 딱히 선거로 뽑히는 것도 아니라서 자기들끼리 카르텔 만들면 견제할 방법이 없어서 일부러 병신같은 판결로 욕한번 먹고 상대편 담궈버리면 방법이 없거든

멍청멍청이님의 댓글

  • 15 멍청멍청이
  • 작성일
억울하면 사면이 아니라 재심을 해야 할거고 모범수는 밖에서 사고치고 안에서 잘하면 풀어주는거야? ㅋㅋㅋ

트리플에스님의 댓글

  • 78 트리플에스
  • 작성일
풀어줄 사람이 딱히 없기도 함

노계막국수님의 댓글

  • 27 노계막국수
  • 작성일
세수 모자라다며 보석금 시스템 가져오자형령 기준으로 1일당 1억으로 해서 교도관분들 처우 개선도 해주고 ㅋㅋㅋ

유한락스님의 댓글

  • 20 유한락스
  • 작성일
1일당 1억이면 조주빈은 0.75첩 내야 가석방이네

소방공무원님의 댓글

  • 27 소방공무원
  • 작성일
지금 잡혀있는 두령급 정치인이 없잖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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