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부통령 밴스, "이민단속국엔 절대적 면책특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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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링게슝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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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특권에는 두가지가 있는데
제한적 면책특권, 절대적 면책특권
1. 제한적 면책특권
직무에 관한 재량적 행위시 다른 사람의 헌법적 또는 법률적 권리를 침해한 것이 아닌 한, 그 행위를 한 공무원의 책임은 면제되는것
미국 경찰 정도가 제한적 면책특권을 가질 수 있고
2. 절대적 면책특권
직무의 목적으로 행동하는 모든 행위에 대한 형사 기소 및 손해 배상 소송으로부터 완전한 면책이 되는 것
의원이나 판사, 미국 대통령 정도만 절대적 면책특권을 지님
https://www.nbcnews.com/video/shorts/vance-says-minneapolis-ice-agent-has-absolute-immunity-255634501529
참고로 ICE는 경찰기관도 아니라서 시민권자에게 제한적 면책특권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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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5
아인장퐈이야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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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인장퐈이야 - 작성일
살인면허라도 줬냐 ㄷㄷㄷ
헠헠밟아주세요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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헠헠밟아주세요 - 작성일
병신 그럼 다 쏴죽이지 왜
랄부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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랄부 - 작성일
이거 트럼프 친위대네ㅋㅋ
dametime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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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metime - 작성일
만약 면책특권이 있어도 병신짓을 잘했다고 하면 안되지
헨델과그랬대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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헨델과그랬대
- 작성일
절대적 면책있는 스파이도 애엄마 죽이면 답없는데
암막커튼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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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막커튼 - 작성일
미국판 ss같은 건가요?
Johndoe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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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doe - 작성일
ㄹㅇ 이거 생각나네
BigJay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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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Jay - 작성일
하는김에 돌격대도 만들어
불가능한닉네임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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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한닉네임 - 작성일
와 진짜 미국이란 나라가 이렇게까지 빨리 망가지는 게 맞냐이제 트럼프 한 1년 되지 않았음?
혐오를멈춰주세요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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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를멈춰주세요 - 작성일
25년 1월 20일에 임기 시작한거라 엄밀히 따지면 1년도 안됨.. 원래 1년이 이렇게 길었나 싶네 ;
불가능한닉네임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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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한닉네임
- 작성일
연예인 군생활은 존나 빠르더만 트럼프 대통령 임기는 존나 느리네..
청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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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보 - 작성일
1년도 안된거란게 ㄹㅇ 레전드네
졸려요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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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려요 - 작성일
미국도 사실상 병신이였구만 ㅋㅋ
소송의프리렌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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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프리렌 - 작성일
혹시 미국엔 법이라는게 없나요
끼니는홍차세잔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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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니는홍차세잔
- 작성일
무서운 사실) 트럼프 임기는 아직 3년 남았다
6월9일이생일임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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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9일이생일임 - 작성일
끄아아아아아
상대는가나다라구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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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는가나다라구 - 작성일
트럼프가 사면하겠지
어라라라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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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라라라
- 작성일
미국을 위대하게!
DEUSNONVULT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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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USNONVULT
- 작성일
저런 병신짓을 단속하는 단체도 없음? 민주주의 맞냐
마리괭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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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괭이
- 작성일
북한도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다.
고추건조기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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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추건조기 - 작성일
의회가 식물인듯
웬디데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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웬디데이
- 작성일
트럼프 쏴도 면책임?
이쁜말고운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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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쁜말고운말 - 작성일
ㅋㅋㅋ중앙정보부네
aknwnsa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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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nwnsa
- 작성일
ㅋㅋㅋ 다 쎄려 갈겨도 무죄?
반지닦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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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닦이
- 작성일
트럼프는 광대짓이라도 했지 얘는 대통령되면 ㄹㅇ 불쾌감 덩어리일거같다
cis105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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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105 - 작성일
성장한 처키
지급요청서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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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요청서 - 작성일
CIA랑 FBI, DEA 등등 각종 법집행기관은 억울해서 어쩌냐
저의꿈은퇴사입니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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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꿈은퇴사입니다
- 작성일
베네수엘라 군인 왜보내냐?ice보내지민간인이라 침공도 아니고면책특권도 있다며?
내년은꼭다이어트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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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은꼭다이어트 - 작성일
의원, 판사, 대통령은 정치적 이유때문에 절대적 면책권이 있는것일거고경찰은 업무 특성상 법령상 제한적 면책권을 주는게 당연하고Ice는 대통령이 사면하면 될듯
Voo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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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o - 작성일
얘는 절대적으로 줘 터져봐야 정신 차리겠네
좆냥이는닥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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좆냥이는닥붐
- 작성일
단서철권이라도 줬나 무슨 ㅋㅋㅋ
일뒤에개드립탈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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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뒤에개드립탈퇴
- 작성일
트럼프밑에서 게슈타포, 특별고등경찰, 안기부, 국가보위성 역할을 누가 맡나했는데 ICE였네 ㅎㄷㄷ
복숭아먹기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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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숭아먹기
- 작성일
저딴식으로 해도 정치적으로 견제가 안되는게 신기하네
퇴근시켜주세요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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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시켜주세요
- 작성일
나치 그대로 따라가는중
sjw3ur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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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w3ur
- 작성일
퍼지냐?ㅋㅋㅋㅋ
underdog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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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dog - 작성일
저래도 되는 나라가 유머네
핫윈터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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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윈터
- 작성일
트럼프 독재하고싶은거같은데 슬슬 시동거는듯?
없던일처럼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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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던일처럼 - 작성일
중국 찢어지라니까 미합중국이 찢어질거 같네 ㅅㅂ ㅋㅋㅋㅋ
풍풍이외노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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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풍이외노자 - 작성일
ㅋㅋㅋㅋㅋㅋㅋ 없는 법을 지들 뇌피셜로 있다고 우기는구나 ㅋㅋㅋ 근데 그게 지구1짱이랑 따까리라니 존나 소름
RTX5090오우나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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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X5090오우나
- 작성일
싯팔 저건 또 뭔소리야;;;
아랴나그란데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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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랴나그란데
- 작성일
어떤짓까지해도될까 하면서 점점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전혀 브레이크가 안걸리는거같네
병먹금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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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먹금
- 작성일
병신나라 다됐네
레이셀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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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셀 - 작성일
그 돌격..뭐시기랑 비슷하네
마리의붕어싸만코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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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의붕어싸만코
- 작성일
SS!!!
싹퉁뱅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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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퉁뱅이
- 작성일
퍼지데이 ㄱ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