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값 71% 폭등... 담합 과징금 대폭 삭감.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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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운기억이이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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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j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90000054478
과징금 3,383억 -> 1,441억으로 대폭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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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쓰려고가입함44님의 댓글
- 이거쓰려고가입함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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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니언시(자신신고자감면제도)는 담합에 참여한 기업이 자발적으로 담합 사실을 신고하면 시정조치나 과징금 등의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해주는 제도다.리니언시 제도는 1978년 미국에서 처음으로 시행됐고, 우리나라는 1997년 3월에 도입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당시 현장 직권조사 실시 이전에 자진신고 한 1순위에 대해서만 감면을 인정했으나 2005년 이후 1순위는 100%, 2순위는 50%까지 감면해주고 있다.
나무빠름보님의 댓글
- 나무빠름보
- 작성일
담합하라고 종용하는 나라
탕후보님의 댓글
- 탕후보
- 작성일
섬노예 성노예 관행이라서 봐주는거처럼 잘 봐주네
ggil2890님의 댓글
- ggil2890
- 작성일
자진 신고 안했음 계속 담합했을거아니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