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원정 출산' 아기에 시민권 부여 금지하는 행정명령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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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tragear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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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 출산만을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한 산모의 자녀
▲외교 공관 직원의 자녀
▲테러 단체로 규정한 집단이나 적성국 소속으로 분류된 인물의 자녀
▲미국령에서 태어난 아기 등은 앞으로 출생 시민권을 얻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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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만두2인분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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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두2인분 - 작성일
이건 진작했어야지
냥프시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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냥프시롤 - 작성일
저거 미국 헌법에 아예 위배되는 내용이라서 애초에 적용 가능한거임?
전립선비대위원장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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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립선비대위원장 - 작성일
행정명령한거랑은 별개로 위헌이라서 무효될 듯
냥프시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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냥프시롤
- 작성일
지난번에도 본거 같았는데 이전에 비슷한 행정명령 했다가 대법원에서 위헌판결나서 무효 됐었는데 이번에 조금 수정해서 다시 할려는 모양인거 같네
DJINN79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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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INN79 - 작성일
쟤들 속지주의 원칙이라 저게 되나 싶었는데 아마 안될듯.
냥프시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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냥프시롤
- 작성일
아마 대법원까지 가면 다시 위헌 판결 될거 나오지 싶은데 그동안은 어떻게 될련지
고양이맛칠리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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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맛칠리 - 작성일
걍 이번에도 법원에서 컷날거 같은데애초에 외교관 자녀는 불포함이었고
Rhesus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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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esus - 작성일
설마 소급 적용되나
페미극혐하는여자임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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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극혐하는여자임 - 작성일
겠냐
톱밥님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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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밥님 - 작성일
ㅋㅋㅋ공약으로 내세웠던거라 일단하긴하는듯ㅋㅋ
아넬린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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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넬린 - 작성일
어차피 트럼프는 실행 여부는 관심없음. 공약이라 '나는 시도했다, 근데 저새끼들이 못하게 함 ㅇㅇ' 이 이미지만 가져가도 성공이거든.
poloq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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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oq
- 작성일
시행령 정치는 대표적인 독재 루트인데....
Literaly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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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y - 작성일
'의회의 지나친 견제로 어쩔수 없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