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과 몇년전까지 존재했던 검찰 직고소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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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닉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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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에 따른 과거 안내문)
검찰 직고소 (Direct case)
모든 형사사건에 대해 일선 경찰 수사관의 수사가 맘에 안 들거나 빠른 사건 처리를 원하는 경우 검찰에 바로 고소할 수 있었음.
특히 임금 체불, 사기, 보이스피싱, 부동산 피해 등 골치아픈 사건을 검찰에서 바로 수사해버리니 피해자 입장에선 사건처리가 빠르다는 평이 많았음.
폭행-소액 사기-절도 같이 가벼운 사건의 경운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음.
그러나 당시 검찰엔 경찰 수사지휘권이 있었기 때문에 경찰고소 보단 일처리가 빠르다는 게 일반적이었음.
다만, 2021년 1월 1일(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으로 인해 검찰 수사지휘권이 폐지되어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범죄만이 검찰 직고소가 가능하게 됨.
현재 이것도 10월에 검찰이 사라지니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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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2만스피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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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스피 - 작성일
단계적으로 없애기 ㅋㅋ
백설보추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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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설보추 - 작성일
검찰 직업이 사라지는거임? 잘몰라서 그럼
날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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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이 - 작성일
검찰은 직업이 아니라 집단이라. 검사는 안사라지고 각종 수사기관으로 흩어질껄?
백설보추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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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설보추
- 작성일
흠 글쿠만
날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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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이
- 작성일
ㅇㅇ 자세한건 검찰직갤러리 들가봐. 거기 현직들 많더라
백설보추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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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설보추
- 작성일
검사 판사 변호사끼리 세트로 서로 어떻게 판결 할지 미리 짝짝쿵 말 맞추고 하는거 꼴보기 싫었는데 하나는 사라지겠네
kdi253kd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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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253kd - 작성일
저거 자체가 검찰이 선별적으로 수사하겠다는건데 오히려 그동안 검찰공화국이었다는 하나의 예시임죄명 봐라 저기에 해당 안되는 범죄가 뭐가 있을까 ㅋㅋ
IillillIIlI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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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llillIIlI - 작성일
어느 엠창 인생들이 진행한 수사권 "조정 시행"에 따라 저렇게 바뀐거지 옛날에 인터넷상 명예훼손 이런것도 받아주던게 검찰이었음
kdi253kd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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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253kd
- 작성일
받아서 경찰에 팅한 경우가 대부분일듯시간이 흐르니 검찰이 서민범죄 열심히 수사한것처럼 미화될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
IillillIIlI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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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llillIIlI
- 작성일
견찰은 접수조차 안받던걸 받아서 하라고 던져준다고? 이것만 해도 어디야?
IillillIIlI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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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llillIIlI
- 작성일
옛날에 경찰이 이런건 되지 안되니 ㅇㅈㄹ하면 검찰 직고소가 팁이 었는데
머가리아픈놈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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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가리아픈놈
- 작성일
제발 좀 알아보고 까도 까라그시절에도 접수만 받아서 경찰에 던졌어 ㅅㅂ
IIIIIIIllI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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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IIIIllI - 작성일
경찰은 접수도 안해주는데?
zensation2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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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nsation2 - 작성일
검찰받아서 경찰에 던지면 그만, 경찰은 불송치 하면 그만ㅋㅋ 진짜 개뿔 모르면서 어디서 주워들은걸로 선동 잘당하네
갱생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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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생 - 작성일
검찰이 중간에 하던일은 경찰이 이어받는거임?
김또르딸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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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또르딸
- 작성일
검찰공화국이 얼마나 심했는지 모르나 보네..ㅎㅎㅎ....이제 좀 "정상화"되는거임..저것도 문제 많던 제도 였는디..ㅎ
책임없는쾌락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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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없는쾌락 - 작성일
컨셉지독하네시발ㅋ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