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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이 릴스·숏폼 중독 막는다”…한국도 청소년에 ‘SNS 빗장’ 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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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decoy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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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4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SNS에서 무방비로 노출되는 사이버 범죄와 괴롭힘, 중독 유발 알고리즘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제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가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SNS를 운영하는 플랫폼 기업의 청소년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7월 29일 MBN <프레스룸>에 출연해 청소년 SNS 과몰입 문제에 대해 “공론화를 거쳐 부모 동의와 연령 확인 의무화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법적 규제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재차 밝혔다.

 

https://weekly.khan.co.kr/article/2026080406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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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1

삼성전자곱버스님의 댓글

  • 59 삼성전자곱버스
  • 작성일
나도 어린 애들이 10대부터 소셜미디어 접하는 게 지금 사회 기준으론 악영향이라고 생각하는데앞으로 걔네가 만들 세상은 그 경험을 공유하는 애들의 새로운 세상인 거야그냥 세상의 변화와 새로운 시대를 좀 받아들여라유럽이든 호주든 한국이든 시발새기들아

도르래님의 댓글

  • 36 도르래
  • 작성일
외국에선 쇼츠 챌린지 따라하다 사고나고, 미성년한테 성인이 접근하고 사건사고 터져서 저럴걸

삼성전자곱버스님의 댓글

  • 59 삼성전자곱버스
  • 작성일
그런 이유는 변명이고 그냥 시대 부정 꼰대짓이라고 생각해

도르래님의 댓글

  • 36 도르래
  • 작성일
인스타 미성년자 악영향 알고도 수정 안 해서 미국 상원 청문회에서 저커버그가 피해 가족들한테 사과하고 주정부랑 소송중"주 변호사들은 배심원들에게 메타의 내부 연구자들이 인스타그램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 십대들의 섭식 장애, 우울증, 자해와 관련이 있다고 회사에 반복적으로 경고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Meta는 젊은 사용자가 앱에 더 오래 머물고 더 많은 광고를 볼 수 있도록 장려했기 때문에 자동 재생, 푸시 알림 및 무한 스크롤과 같은 기능을 그대로 두었다고 말했습니다."https://www.independent.co.uk/news/world/americas/tennessee-meta-instagram-teenagers-lawsuit-b3022856.html

삼성전자곱버스님의 댓글

  • 59 삼성전자곱버스
  • 작성일
악영향이야 있지만 알고리듬을 조정한다던가 하는 대안이랑 일괄 금지랑은 다르지

DJINN79님의 댓글

  • 23 DJINN79
  • 작성일
세상의 변화라고 받아들이라 하는게 무조건적 답이 될꺼라고 생각치는 않아.과거의 기준으로 과하게 현재의 변화를 인정하지 않으려 든다는 시각인거같은데, 미성년자의 경우는 아직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부족하기에 법적으로 권리를 제한하는 한정치산자에 가깝게 대우하는거지.그런 이유로 애들을 작은 어른으로 판단하는건 위험하다고 본다.무조건적 금지에 대해 우려하는 부분은 이해하지만, 위험성이 크다는 판단과 연구결과들이 있다면 제한하는게 절대 문제라고 보진 않아. 자유를 그렇게 강조하는 유럽에서도 애들이 티비보는 시간에 과자와 음료 등에대한 제약을 두고 학교에서 판매제약을 두는것도 그런 이유거든.

킹크랩너무비싸님의 댓글

  • 16 킹크랩너무비싸
  • 작성일
맨날 집안에서 교육할 문제를 법으로 막으라 지랄이네

미츠루기님의 댓글

  • 32 미츠루기
  • 작성일
통제규제 좋아하는 애들은 외국도 그런 추세라 괜찮으시다잖어 ㅋㅋ

ddfasd24dcfas님의 댓글

  • 28 ddfasd24dcfas
  • 작성일
맨날 규제만 늘어나네ㅋㅋ

프로여행러님의 댓글

  • 22 프로여행러
  • 작성일
사실 셧다운제랑 크게 다를게 없어보여서 좋게 보이진 않음. 실제로 먼저 도입한 호주 사례만봐도 효과가 미미하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걍 게임이랑 똑같이 전개될거 같음. 부모 주민등록번호로 가입하거나 다른 SNS를 사용하거나 이런식으로. 저런 금지법이 제대로 작동하는걸 본 역사가 없음

닉네임은없습니다님의 댓글

  • 21 닉네임은없습니다
  • 작성일
sns는 술담배만큼 해롭다고 생각함

노스페이스님의 댓글

  • 70 노스페이스
  • 작성일
sns는 득보단 실이 많다고 생각함

끄트머리님의 댓글

  • 29 끄트머리
  • 작성일
나이어릴떄 sns제한은 필요하다고 봄 양질의 컨텐츠는 10퍼도 안되고 죄다 정신 좀먹는 쓰렉이 밖에 없음 이런거에 계속 노출되서 마인드 썩을것 생각하면 아찔하더라

지크님의 댓글

  • 10 지크
  • 작성일
안좋은건 맞는데 이걸 가정교육으로 극복해야지 맨 검열검열 지겹다지겨워

네이버멤버쉽님의 댓글

  • 45 네이버멤버쉽
  • 작성일
쇼츠 들어가는 앱이면 부모님들한테는 차단 1순위지

크킹충님의 댓글

  • 46 크킹충
  • 작성일
규제해서 단체차리고 자리해먹고 국민들한테 훈시하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인터넷님의 댓글

  • 14 인터넷
  • 작성일
그냥 미성년자 스마트폰 금지해버려잇~~!

강알리님의 댓글

  • 16 강알리
  • 작성일
다 규제해버려잇~

배똘님의 댓글

  • 26 배똘
  • 작성일
하지말란건 존나게 많아

괜춘방춘님의 댓글

  • 55 괜춘방춘
  • 작성일
나도 규제해줘 쇼츠 못끊겠어 시팔.ㅠㅠㅠ 내가 술 담배는 다 끊었는데 쇼츠는 못 끊겠어... 진짜 유튜브 틀었을때 쇼츠가 아예 안보였으면 좋겠는데 유튜브는 돈에 미쳐서 그런 기능 따위는 생각도 안하고 있는 듯

decoy님의 댓글

  • 30 decoy
  • 작성일
Vanced써라

괜춘방춘님의 댓글

  • 55 괜춘방춘
  • 작성일
나 프리미엄 쓰는데 저거 써도 되나?

decoy님의 댓글

  • 30 decoy
  • 작성일
쇼츠 버튼 없애는 기능 있음

괜춘방춘님의 댓글

  • 55 괜춘방춘
  • 작성일
어? 밴스드 저거 어플로도 되나?

도바킨님의 댓글

  • 27 도바킨
  • 작성일
마음은 규제해야한다인데, 이성적으로는 규제하면 안되는게 맞음. 막아봐야 우회하는 법만 빨리배우고 이런거 규제하면 결국 다른것도 중독이나 범죄막는다는 구실로 차단해버릴거라

헬조선국민님의 댓글

  • 24 헬조선국민
  • 작성일
착한규제 고고혓

ㅋㄱㅋㄱ님의 댓글

  • 16 ㅋㄱㅋㄱ
  • 작성일
캬 옛날에 만화 게임은 애들 망치는 악마니 뭐니 하던 틀딱꼰대들이랑 똑같네

단풍두부님의 댓글

  • 19 단풍두부
  • 작성일
이건 또 필요한 규제니까 (이유 : 본인들이 포함 안됨)마구마구 규제하죠?

제로제로님의 댓글

  • 30 제로제로
  • 작성일
애들한테 안 좋은건 어른한테도 안좋다다 검열하거나 세금 늘리자SNS 검열! 드라마 검열! 왜색 검열! 중티 검열!야동 검열! 커뮤 검열! 술담배 세금 백배! 종교 세금 만배!

고추건조기님의 댓글

  • 60 고추건조기
  • 작성일
이미 늦었어. 다 뚫어서 할껄

참다랑어님의 댓글

  • 45 참다랑어
  • 작성일
이거 먼저 시행한 호주는 애들이 sns 못하니까 로블록스에 모여서 얘기한다더라. 결국 금주령이랑 비슷하게 다 방법을 찾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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